개인정보 유출·채용 배제 의혹 규탄한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늘(23일)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노조를 비롯한 공공연대노조, 민주일반노조, 일반노조와 진보당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우리 노조 톨게이트지부 박주분 서울경기수도권지회장의 피해당사자 심정글 대독을 시작으로 양경수 총연맹 위원장의 규탄발언과 총연맹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의 쟁점과 위법성 검토 발표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강선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부 사무국장, 박삼옥 전국민주일반노조 인천본부 도로공사지회장, 박순향 우리 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당사자인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이번 사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후 우리 노조 비롯 관련 노동조합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전달 및 채용 배제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기간제 채용 실태와 상시·지속적 업무의 고용안정 문제를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시, 개인정보 유출과 채용 개입이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은 당연할 것이고, 나아가 투쟁으로 쟁취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었음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꼴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과 피해당사자의 심정글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을 밝혀라! 

-개인정보 유출·채용 배제 의혹 규탄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명단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유명해 위원장에게 전달됐고, 유 위원장이 이를 회사 측에 넘겨 현장지원직 퇴직자들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명단에는 생년월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 명단은 왜 작성됐으며, 누가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가? 누가 채용 배제를 요구했고, 실제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가? 기간제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퇴직 노동자도 있는 만큼, 명단과 채용 결과의 연관성 및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분노한다. 불법파견과 부당한 고용구조에 맞서 싸우며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쟁취한 노동자들이 이제는 취업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 과거의 투쟁과 선택을 이유로 일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자회사가 싫어 떠난 사람들을 거론하며, 조합원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논리로 유명해 위원장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응원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과거의 갈등과 노동조합의 입장이 어떠했든, 그것이 특정 노동자의 채용 배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조합원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취업 기회를 빼앗는 일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의혹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조춘연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 직무대행의 대응이다. 조 직무대행은 국정감사 출석 이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의혹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외부로 알려져 회사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반목하지 말고 직원들에게 화합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지금 경영진이 해야 할 일은 화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부당한 개입 여부를 조사하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경영진의 책무다.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화합만 강조해서는 제기된 문제에 답할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간제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특정인의 요구나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채용 배제 요구의 경위와 실제 채용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라!

한국도로공사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해서 책임까지 자회사에 떠넘길 수는 없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인 퇴직자 명단의 작성·전달 경위와 한국도로공사의 관여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회사에서 발생한 채용 불공정과 노동자 권리 침해 의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에 나서라!

우리는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전달 및 채용 배제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국회는 이번 의혹이 국정감사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역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퇴직자 전체 명단의 작성 목적과 전달 경위, 개인정보 취급의 적법성을 밝혀라!

하나. 현장지원직 퇴직자의 기간제 채용 배제 요구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채용상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관련 자료를 보존·제출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간제 채용 실태를 공개하고 공정한 채용 및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이 누군가의 보복과 배제의 이유가 되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 누구도 부당한 이유로 일할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10월 2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연합노동조합, 민주일반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 

현장지원직 노동자 일동

피해당사자 심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일하다가 2023년 12월 정년퇴직한 노동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해 이렇게 서면으로 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원으로 일했습니다.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싸웠고, 그 투쟁 끝에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장지원직이라는 이름 아래 졸음쉼터와 화장실 청소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요금소 업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된 현실이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고, 그렇게 정년퇴직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동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다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2024년 12월 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기간제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분이 있었던 언니와 함께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 언니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61세였고, 함께 지원한 언니는 65세가 넘었습니다. 기간제 직원을 몇 살까지 채용하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언니보다 나이가 젊었고 20년 넘게 요금소 업무를 해온 저였기에 당연히 제가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언니는 합격하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당시 제가 강성이라 도로공사에 찍혀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었기에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며 애써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퇴직자 명단이 전달되고 채용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의 채용 결과도 이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제 일할 권리까지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과 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다시 일할 기회를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떨어졌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오늘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계실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의혹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퇴직자 명단이 실제로 작성되고 전달됐는지, 채용 배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끝까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실 경찰관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명단을 만들고 전달했는지, 실제 채용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취재하고 계신 기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노동자들이 겪은 억울함이 묻히지 않도록, 이 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끝까지 취재하고 진실을 알려 주십시오.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일할 기회까지 잃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같은 억울함을 겪는 노동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