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3호_200525

 

2020년 5월 25일 (월)

 

 

▶ 주요소식_①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안전보건화동가 양성교육 진행

▶ 주요소식_② 노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표자/간부 수련회 열어

▶ 주요소식_③ 강원경북충북 지역본부 영월지부, 군청내 천막농성 돌입

▶ 주요소식_④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토우, 조합원 무더기 해고 및 징계

▶ 주요소식_⑤ 시흥지부 사랑의 헌혈 동참하기 행사 가져

▶ 노동조합 주간일정

▶ 기고_ 7.4 투쟁 조직화 왜 중요한가?

▶ 법률소식_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영상 강좌

▶ [알림] 각종 집회 및 행사 관련 안내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① 노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표자/간부 수련회 열어

 

우리 노동조합은 5월 23일(토)부터 24일(일), 1박 2일에 걸쳐 <전국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무 대표자 및 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대상자는 ∆생폐 업무 종사자 ∆소속 지부에 생폐업무 종사자가 있는 지부의 지부장 혹은 간부 ∆해당 사안에 관심이 있는 지부의 지부장 혹은 간부로, 약 15개 지부에서 60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하면서, 관련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수련회의 첫 순서는 민주일반연맹의 주훈 기획실장의 강연으로, <20년 위탁사업을 끝장내고 우리 역사를 쓰자>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바로 이어진 두 번째 강연의 연사는 우리 노동조합의 김인수 조직실장으로, 김인수 실장은 <사기꾼 소굴>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위탁 업체의 폐해와 부정부패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우리 노동조합 양성영 부위원장은 우리 노동조합의 2020년 생폐투쟁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수련회의 이튿날 각 지부별로 묶인 조별토론에서는 각 지부별 현안점검 및 투쟁계획을 세웠고, 전체 참가자들 앞에서 돌아가며 결심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각 지부에서는 정기적 선전전을 포함한 전체 결의대회 조직 등 투쟁확대 및 요구쟁취를 위한 과정에 기세 높게 참여할 것을 다함께 결의하였다. 참가자 및 지도부가 현안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투쟁을 결심한 만큼 승리로 끝날 이 투쟁의 끝을 기대해본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http://www.kdfunion.org/sub_read.html?uid=2297&section=sc1&section2=%B3%EB%C1%B6%20%BC%D2%BD%C4

 

 

 

주요소식_②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양성교육 진행

 

지난 5월 20일(목)~21일(금) 2일간 걸쳐 양평동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이 함께 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양성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은 7개의 강의와 현장 조별 토론과 실습, 발표 등으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과 제도, 현장 조사와 대응방법 및 예방등의 기초교육 전반적인 내용과 산업안전보장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참석자들은 2일간 너무 집중적으로 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교육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전국 각지부에서 참석한 전체 38명의 간부들이 2일간 모든 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노동조합은 이 교육에 참석한 간부들이 이 교육을 통해 향후 지부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가로서의 활동을 높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주요소식_③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영월지부, 군청내 천막농성 돌입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본부장 신영균)와 영월지부(지부장 김창학) 우리노조 조합원인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영월군 공무원의 상습적인 폭행 욕설 등 인권유린과 침출수 무단 방류 등 불법과 갑질 업무지시를 바로 잡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영월군 7급 공무원 A씨는 2011년부터 공무직과 기간제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욕설, 막말 등 인권 유린과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해왔다. 이 피해자가 2019년 11월 우리노조 영월지부 집행부에게 상담을 하고 12월에 노조를 가입하면서 이 사실은 수면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비단 갑질행위 뿐이 아니었다. 공무원 A씨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불법 무단방류를 지시하는등 이를 포함한 각종 불법 행정을 일삼아 온 것이었다.

 

이후 영월지부는 2920년 1월 15일 영월군수 면담을 진행하여 사업소 내 문제에 대해 알렸으며, 영월지부에서는 폭행 및 인권유린 피해자 보호 및 치료를 요구하고, 또한, 침출수 불법 방류 지시 등 불법 행정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영월군에서는 영월지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내부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 이외의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건 발생 5개월이 경과되기 이르렀다.

 

노조에서는 담당 조직국장을 통해 사실조사를 하는 한편 강원경북충북 지역본부에서 영월군수 면담을 요구하여, 2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①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치료와 요양 보장 ②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파면) 및 군 차원에서의 고소고발 조치 ③ 영월군 및 가해자의 공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④ 직장내 괴롭힘 조항을 교섭 의제화하고 체결된 협약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월군은 가해자에 대해 이미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추가 징계는 어렵다, 가해자를 5월 7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체육관광과로 인사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가해자를 조사하여 징계하였으므로 노사가 함께 조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은 필요없다. 군 차원에서의 별도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다. 피해자 치료 및 요양과 보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진단서를 군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유급병가로 조치하다.. 요양기간에는 통상임금 지급. 위로금 지급은 가능하며, 검토하겠다. 영월군수 사과와 재발 방지 입장문 공개 발표는 어렵고, 가해자 공개사과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로 영월군이 강제할 수 없다. 아울러 부서 간 이견으로 인해 보충협약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영월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되려, 환경사업소장은 노동조합원들에게 보복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운영위의 결의를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천막농성 및 기자회견, 확대간부결의대회, 강원경북충북 지역본부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