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4호_200601

 

2020년 6월 1일 (월)

 

 

▶ 주요소식_① 낯 뜨거운 영월군의 민낯

▶ 주요소식_② 간접고용 폐지!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 주요소식_③ 민주일반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열어

▶ 주요소식_④ 전주시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2차 범시민연석회의

▶ 주요소식_⑤ 박원순 서울시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코로나19 고용위기 공동대응 간담회

▶ 주요소식_⑥ ILO 핵심협약에 역행하는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주요소식_⑦ 기습적인 한밤중 사드미사일 장비반입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입장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알림] 효순미선 평화공원의 촛불의 벽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 [알림] 톨게이트 투쟁 다큐멘터리 ‘보라보라’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① 낯 뜨거운 영월군의 민낯

 

공무원 갑질폭력 및 인권유린, 오염침출수 불법방류 등

낯 뜨거운 강원 영월의 민낯

-사과 없는 군수, 가해 공무원 단순 전보발령 등 무책임행동에 비판 목소리 확산

 

약 10년간의 공무직/기간제 직원에 대한 욕설과 막말, 갖가지 폭행 등 다양한 인권 유린 및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온 폭력행위를 참다못한 한 노동자가 우리 노동조합 영월지부 집행부에게 작년 말 상담을 요청하고 노동조합에 가입, 피해 고충을 토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사업소의 비인권적 부당행위는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업소는 근무시간 중 노동자들이 잠을 잘 수 없도록 매 시간마다 10분씩 정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려대었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고된 업무 외에도 참기 어려운 소음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 사업소의 비인권적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해당 사업소의 특정 공무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격적 비하와 욕설을 포함한 막말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무직/기간제 직원 중 특정인(피해 조합원)을 때리거나 바닥에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의 사지를 끌고 가는 등 폭력적 행위를 일삼았다. 이 속에서 약 9년여 동안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자는 우리 노동조합을 찾아 그간의 일을 고발하게 되었고, 이로써 영월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내의 온갖 부당 행위가 수면위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본부에서는 군수면담과 더불어 본부 차원의 조사를 통해 문제 정황 파악에 나섰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폭력 외에도 오염 침출수의 불법 방류지시 등의 불법 행정이 이루어진 현황을 포착하게 되었다.

 

이에 강원경북충북본부는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영월군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해당 문제 해결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불법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군수의 행동 등에 대해 촉구하며 군수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있었던 2차 면담에서 군수가 ‘검토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시간을 요구하였고,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군측에 일주일여의 시간을 주고 적절한 대응을 기다렸지만 군에서 최종적으로 ∆ 가해자(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사 진행 완료, ∆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완료(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체육관광과로 부서 전환)를 포함한 징계 완료, ∆ 징계 완료로 인한 노사 참여 조사위원회 구성 불가, ∆ 군수 사과 및 재발방지 입장문의 공개발표 불가 및 가해자의 공개사과 강제 불가 등의 입장을 내세움에 따라 노동조합 영월지부를 중심으로 지난 5월 21일, 군청 앞에서의 퇴근선선전 후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군청 주위 현수막 게재를 비롯한 매일 아침, 저녁 선전전을 펼쳐나가고 있는 영월지부와 강원경북충북본부는 지난달 26일 영월군청 앞에서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열어 ‘매립장 침출수 영월 동강으로 불법 방류한 영월군은 주민들께 사죄하라’, ‘공무직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인권유린, 48시간 강제노동 지시한 공무원을 당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힘차게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군측의 뚜렷한 사과나 추가 조치가 없는 관계로 어제인 1일, 영월군청 앞에서는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날은 우리 노동조합 김성환위원장을 비롯한 강원경북충북본부 임원 및 영월지부 임원,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월 군수면담이 한 차례 더 열렸다. 그럼에도 뚜렷한 사과의지 표명이나 상황 개선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이미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봉조치를 취했다’는 최명서 영월 군수의 입장에 따라 본부 및 지부에서는 천막농성 13일차를 맞은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영월군 공무원 갑질 폭력 및 불법행정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강원도지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지역 연대 및 언론보도로 갑질 공무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영월군의 책임있는 사과와 조치가 하루속히 취해지기를 바란다.

 

<관련 기사>

- “피해 직원 일상 무너져...군수 사과해야”(2020.5.27.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4541

 

-“갑질 영월 공무원 즉각 파면하라” (2020.5.27.강원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800478

 

- 영월 7급공무원 9년 갑질...가해자 1개월 감봉, 사과는 없어(2020.6.1.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669712

 

- 영월군 공무원 갑질 논란...“군수가 사과하고 해결방안 제시해야”(2020.6.1.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968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http://www.kdfunion.org/sub_read.html?uid=2301&section=sc1&section2=%B3%EB%C1%B6%20%BC%D2%BD%C4

 

 

주요소식_② 간접고용 폐지!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지난 5월 30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및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날 대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