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0호_200504

 

2020년 5월 4일 (월)

 

 

▶ 주요소식_① 130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전국에서 열려

▶ 주요소식_② 횡성지부 임금협약 타결

▶ 주요소식_③ 2주년 맞은 4.27 판문점선언

▶ 노동조합 주간일정

▶ 법률소식_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상식(노동안전보건)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① 130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전국에서 열려

 

130주년 노동절 행사가 5월 1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사태로 예년과 달리 축소된 상태로 진행되었지만,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의미있게 행사에 참석했다. 2020년 130주년 노동절을 맞이한 우리 노동자의 마음을 민주일반연맹의 결의문으로 대신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탐욕이 만든 시스템을 해체해 나갈 것이다.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는 민주일반연맹 결의문

 

민주일반연맹은 코로나 질병재난과 더불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상한 마음으로 130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맞이한다.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동조합은 IMF 경제위기에서 탄생했다.

미국을 앞세운 초국적자본의 공격, 그리고 한국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무능과 부패가 결탁하여 초래한 경제위기였음에도 그 책임은 모조리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갔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천박한 한국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했다. OECD 가입국 중 십수년 째 압도적 자살률 1위라는 통계가 당시 구축한 한국 경제시스템의 천박성과 비인간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시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쳐진 비정규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노조의 깃발을 세워 투쟁하고, 십 수년간의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을 이뤄낸 것이 민주일반연맹이다.

 

정치권력과 재벌·자본이 구축한 비인간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의 분노는 남다르다.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중소·영세기업에서 저들이 정책적으로, 법과 제도적, 물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우리 조합원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착취했는지 정신과 육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기 질병재난과 경제위기의 책임을 재벌·자본은 또 다시 노동자에게 넘기려한다. 쉬운 해고,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안전의무 축소, 쟁의행위 금지, 기업세금 및 상속세 절감, 각종 법제도 완화를 골자로 한 한국 재벌·자본의 요구를 보라. 이 뻔뻔하고도 잔인한 악마성의 표출은 기간 정치권력의 비호와 결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미 수백조의 코로나 재난지원예산의 94%가 기업과 금융자본에 쏠려있다. 나머지 6% 가량이 생계지원과 고용 및 일자리지원 예산이다.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절반인 상황에서 재벌·기업이 정부가 쏟아 부은 지원만큼 기능할지는 불 보 듯 뻔하다. 문재인 정부와 180석 거대여당은 선택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부담의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지워야 하는지 말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과정과 결과에서 민낯은 드러나는 법이다.

 

민주일반연맹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기간 정치권력과 재벌·자본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상식적 시스템 하나하나를 해체하는 투쟁을 전개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간접고용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원청의 책임 방기를 용인한 다단계 하청구조는 해체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일 할 권리가 있다. 중간착취와 재벌·자본만 배불리고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고통 받게 하는 시스템은 코로나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다음. 비정규직에 대한 모든 차별을 해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인정하라. 이 차별은 정치권력과 재벌·자본이 만든 것이다. 쉽게 통제하고 정치권력과 재벌·자본만 이득보는 차별 시스템은 해체되어야 한다. 그 끝은 비정규직 철폐로 귀결 될 것이다.

 

다음. 우리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대규모 창출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우리는 전방위적 교섭을 요구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한 대안모색에 나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면한 팬데믹과 경제위기 정세 속에서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일반연맹은 모든 상상력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를 가로막는 모든 세력과 법· 제도를 배격·철폐하고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단결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는 달라져야하고, 다른 사회를 만드는 그 중심에 민주일반연맹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선언한다.

 

2020. 5. 1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는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참고기사

참여와 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33

머니투데이 https://news.v.daum.net/v/20200501073041856

 

 

주요소식_② 횡성지부 임금협약 타결

 

2019년 임금교섭에서 난항을 겪었던 우리노조 강원지역본부 횡성지부가 지난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