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11호_200511

 

2020년 5월 11일 (월)

 

 

▶ 주요소식_① 김헌정 열사 10주기 추모제 열어

▶ 주요소식_② 경기지역본부 코로나19 상황극복을 위한 지원금 전달

▶ 주요소식_③ 노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조합원 전국순회간담회 진행중

▶ 주요소식_④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주요소식_⑤ 대통령 취임 3주년 국정연설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노동조합 주간일정

▶ 법률소식_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벌칙 규정 정리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① 김헌정 열사 10주기 추모제 열어

 

故김헌정 열사의 10주기 추모제가 5월 4일,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열렸다.

 

통일광장의 권낙기 대표를 비롯하여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김유진 비대위원장 등의 외빈,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및 각 지부별 참석자 약 60여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년에 비해 적은 규모로 행사가 열렸음에도 이전보다 더 뜨거운 한 마음으로 열사를 기리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특히 올해는 열사의 10주기이자 노동조합 결성 20년을 맞이하는 해로, 참가자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뜻깊었던 자리였다. 민중의례, 내외빈 소개를 거쳐 김성환 위원장의 인사로 시작한 추모제는 열사를 추모하는 통일운동의 원로이자 <통일광장>의 대표인 권낙기 대표와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비대위원장, 의정부 지부의 김정복 前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의 추모사, 2020년 신임지부장 당선인들의 인사 및 결의발언, 2020년 노동조합 투쟁결의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으며, 김헌정열사추모사업회에서 선정한 장학생 선정보고를 마친 후 약식 제례 및 참가자들의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열사정신 계승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우리 사회 모순과 각종 차별에 맞서는 투쟁과 더불어 작년 총파업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힘차게 결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태일법 쟁취 등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앞장 설 것과, 1만 5천 조합원 시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故김헌정 열사는 경기도노동조합 초대 및 2대 위원장,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1~3대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며 투쟁하던 중 연행 및 구속이 되기도 하였다. 앞장서서 민주노조 운동을 위해 싸워 온 열사는 지난 2010년 5월 4일, 향년 만45세의 짧았지만 불꽃같았던 생을 마치고 영면에 들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http://www.kdfunion.org/sub_read.html?uid=2287&section=sc1&section2=%B3%EB%C1%B6%20%BC%D2%BD%C4

 

 

 

주요소식_② 경기지역본부 코로나19 상황극복을 위한 지원금 전달

 

우리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최승덕) 간부들이 지난 5월 6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 내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이 모은 3,256,000원의 지원금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경기도청에 전달했다.

 

우리노동조합의 경기본부 소속 각 지부들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각 지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피로가 누적된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물 및 지원금을 전달하며, 국가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주요소식_③ 노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조합원 전국순회간담회 진행중

 

노동조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분과(담당 양성영 부위원장, 김인수 조직실장)는 민간위탁의 폐기와 정부의 정규직전환을 실질화 하기 위해 사업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4월 8일 경기남부지역을 시작으로, 4월 29일 전주, 5월 7일 경기북부지역까지 현장순회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분과 사업계획 설명, 민간위탁 폐기 투쟁의 정세와 투쟁방향 교육, 현장토론을 하며 현장의 요구를 듣고 이 속에서 실천의 결의를 모아나가고 있다.

이후 우리 노조의 다른 지역과 노조를 넘어 연맹의 다른 조직까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5월 30일 간접고용 노동자 결의대회에 집중 참석해서 힘차게 투쟁하는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과 현장 조직실천을 통해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 쟁취를 향해 달려나갈 예정이다.

 

 

주요소식_④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 삼성재벌의 이재용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이 “1) 자식에게 경영권 승계하지 않겠다. 2) 노동3권 보장하겠다. 무노조 경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삼성재벌에게는 특별한 뉴스가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동안 삼성이 노동3권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탄압했는지 돌이켜 보면 치가 떨릴 정도이다. 오늘 사과는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을 위해 불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그간 ‘무노조 정책’의 핵심 피해자인 김용희, 이재용 해고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사과와 복직, 보상이 되어야 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후속 조치이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지만 자신은 경영권을 물려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인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 발표가 사과문으로 진정성이 갖기 위해서는 경영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죄와 원점으로 돌려 놓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특히 위법적으로 축적된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본다.

 

오늘 발표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로 이루어 진 것인바, 이후 재판에서 사법적으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오늘 사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0년 5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page=2&document_srl=7725929

 

 

주요소식_⑤ 대통령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