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1호_200302

2020년 3월 2일 (월)

 

▶ 노동조합 주요소식_①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 및 간부수련회 열어

▶ 노동조합 주요소식_② 2차 중앙운영위원회, 연맹 대의원대회 연기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횡성지부 교섭 난항

▶ 지역본부/지부소식_②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지부 교묘한 노조탄압

▶ 지역본부/지부소식_③ 호남지역본부 전주지부 청소업체 노조탈퇴 종용

▶ 지역본부/지부소식_④ 전국지부 국방부지부 김헌정열사 추모기금 전달

▶ 지역본부/지부소식_⑤ 인천 7개구 3개업체 불법 청소행정 감사청구

▶ 법률소식_알아야 지킨다!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코로나 10문 10답

▶ [알림] 일본강제동원 국제고발 서명운동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주요소식_①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 및 간부수련회 열어

노동조합은 2020년 2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충남 도고 글로리콘도에서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 및 간부수련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간부들은 2019년을 결산하고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2박 3일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20년 정세전망과 투쟁방향에 대한 민주노총 박석민 사무부총장의 교육을 시작으로, 자치단체 공공기관 간부들은 민주노총 김장민 정치국장으로부터 직무급제에 대해서, 민간위탁 업체 간부들은 노조 김인수 조직실장으로부터 민간위탁의 폐해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9년 사업평가와 결산 승인,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민주일반연맹 대의원 선출을 하고 2020년 투쟁에 대한 간부들의 힘찬 투쟁을 결의하며 2박 3일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노동조합 주요소식_② 2차 중앙운영위원회, 연맹 대의원대회 연기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주요 회의와 일정들이 속속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다. 

2월 27일로 예정되었던 민주일반 정기대의원대회는 3월 26일로 연기되었고, 3월 3일 예정된 우리노조 2차 중앙운영위원회는 3월 31일로 임시 연기되었다. 제주 4.3 평화기행 역시 3월 2일 진행된 7차 중집회의를 통해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노동조합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결정했다. 

각 지부의 조합원 교육, 교섭 등이 모두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 노동조합의 사업과 투쟁의 차질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조합원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든 조합원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후 노동조합의 모든 투쟁과 활동을 건강하게 해 나가길 바란다.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일 정
3/2(월)	14시 7차 중집 15시 30분 전주 생활폐기물 사업장 간부회의
3(화)	10시 민주노총 경기본부 집행위 11시 30분 XX리조트 신규가입 2차 상담
4(수)	10시 포천 간부회의 13시 김제시청 임금교섭 14시 군위지부 6차 교섭 15시 하남 교섭 18시 30분 XX군 공무직 신규가입 3차 상담
5(목)	10시 30분 호남본부 운영위 11시 인천 기자회견 14시 영월지부 3차 단체교섭 16시 전주 토우 대표자면담
6(금)	18시 태백지부 청소년수련시설 조합원 간담회
7(토)
8(일)
차기일정	11일(수) 14시 포천간부회의 12일(목) 14시 전주 2차 연석회의 15시 해남 공정대표위반관련 민주노총광주법률원 김성진변호사 면담 16시 고양지부 간부회의 13일(금) 14시 강원도청지부 교섭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횡성지부 교섭 난항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횡성지부(지부장 박충신)의 2019년 임금교섭이 난항에 빠졌다.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교섭은 4차에 이르러 군의 임금동결 입장에 따라 결렬에 이르렀다. 이후 즉각적인 출근선전전 등의 투쟁을 통해 다시 군측을 교섭 자리로 이끌어내었고,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을 논의하자는 군의 입장을 받아 교섭이 재개되어 6차에 이르러 ‘환경미화원 직종 임금 1.8% 인상(위생수당 5만원 신설), 공무직 직종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신설, 군경력 및 직전 기간제 경력 인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횡성군이 일부 개정이 아니라 징계양정을 강화하는등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은 전면개정안을 들이밀며 임금교섭과 동시타결을 주장해왔다. 

2월 2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항의했지만, 부군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 개정을 안하는 대신 잠정합의한 임금협약 역시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횡성지부는 이후 전조합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절차와 사후조정, 이후 투쟁등을 통해 군측의 악랄한 행동에 대해 전면전을 벌여낼 예정이다. 

 

 

지역본부/지부소식_②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지부 교묘한 노조탄압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지부(지부장 임선기) 소속 성일기업에서 사측이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묘히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남양주 성일기업은 2020년 1월 2019년 직접노무비 잔액을 근거로 성과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우리노조 조합원들에게는 평균 6백만원,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는 평균 1천 5백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성일기업은 그 사유를 퇴직금 제도의 차이(우리노조는 누진제, 기업노조는 연금 DC형)로 들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은 의도적인 노조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후 직접노무비 정산자료 확보 및 파악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의 법률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본부/지부소식_③ 호남지역본부 전주지부 청소업체 노조탈퇴 종용

노동조합 호남지역본부 전주지부(지부장 박용병) 소속 ㈜토우에서 사측이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따라 다니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토우는 기업노조가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 노동조합에서 조직사업을 진행해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교섭 만료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버티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 상황이다. 

㈜토우는 공고절차를 미루며 신규입사를 시키는 한편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작업 경로를 따라 다니며 탈퇴종용을 해왔다. 사측 관리자 일부까지 기업노조에 가입시켜 3월 3일 현재 우리 노동조합 50명, 기업노조 59명의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가 나붙은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사측과 시청, 지방노동위원회 등 다방면을 통해 현 상황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교섭대표의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본부/지부소식_④ 전국지부 국방부지부 김헌정열사 추모기금 전달

노동조합 국방부지부(지부장 함영록)가 지난 2월 20일 김헌정열사 추모기금으로 사회복지기관인 김천 애향아동복지원에 휴지, 샴푸, 세제 등의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함영록 지부장은 김천 애향원은 보육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지원이 열악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라며, 김헌정열사와 지부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어서 기쁜 마음을 전해왔다. 

 

 

지역본부/지부소식_⑤ 인천 7개구 3개업체 불법 청소행정 감사청구

노동조합은 2월 20일 인천시청 민원동 2층 기자실에서 인천시 남동구,부평구,서구,미추홀구,연수구,동구,중구의 불법 청소행정에 대해 47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동구는 ㈜삼원환경, 남동구는 ㈜도림환경, 연수구는 ㈜송도환경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수십년째 대행케 하고 있다. 

삼원환경 대표이사 정혜자와 도림환경 대표이사 정관용은 남매간이며 송도환경 대표이사 이시우는 정혜자의 아들이다. 정혜자가 출근해서 일한 것을 본 적이 없고, 이시우는 부장이며, 정관용이 실질 운영하고 있다. 형식상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수구 송도소각장내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 7개구는 ㈜삼원환경,(주)도림환경,(주)송도환경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케 하면서 지방계약법, 각 구의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을 위반했고, 자치구의 일상감사는 불법행정과 부패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3개 가족회사가 버젓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7개구청의 불법청소 행정과 공무원들의 결탁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합원들은 청운동 감사원에 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률소식_알아야 지킨다!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코로나 10문 10답

 

[알림] 일본강제동원 국제고발 서명운동

🙌 민주노총의 노동자상 건립운동은 일제강점기 역사 청산과 강제징용사죄배상운동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의제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국제사회의 의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서명하러가기

http://bit.ly/강제동원국제고발“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가입 재가입 요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모든 회원가입자를 삭제하고 재가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재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신청시 하단을 참고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가입신청후 조합원 확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입후 지부를 통해 가입사실을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투쟁!!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www.kdfun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