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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도 '경총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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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592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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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전원 직접고용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투쟁에 함께 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교육 일정과 업무배치를 잠정 연기한다"고 통보한 뒤 이제까지 어떠한 답도 미루고 있다." (김경남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마스크를 쓴 채 정확한 발음을 내려다 보니 턱관절에 무리가 오고,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 내 소독을 해 냄새가 목이나 눈에 들어가 두통을 일으키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인한 피로도는 상당한데 적정 휴식시간은 보장되지 않는다.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 이후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그나마 가졌던 관심도 사그라지는 것 같다." (조미선 고용노동부 콜센터 노동자)

 

"제화공은 생산량에 따라 돈을 받는데, 지난달 급여가 34만 원이었다. 평균 연령 62세인 제화공들이 건설일용직 등 투잡을 뛰지만 녹록지 않다. 코로나19로 정부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지만 제화공은 해당이 안 된다. 법원으로부터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판결을 8번이나 받았는데도 아직도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박완규 제화노동자)

 

"우리는 장애인의 손과 발, 입과 생명이 되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꼭 필요한 서비스라 코로나19 이후에도 쉬는 활동사가 거의 없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초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이용자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을 때 장애인활동사도 함께 해야 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마스크, 방진복 등 장애인활동사를 위한 어떤 안전매뉴얼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강광철 장애인활동사)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등이 내놓은 마스크 등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을 위한 감염 예방 대책은 없다. 환경미화원들은 방진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고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크게 항의했더니 마스크 2,000개를 줬다. 환경미화원들이 딱 하루 쓸 분량이었다. 이게 현실이다." (양성영 전주시청 환경미화원 )

 

 

▲  22일 오후 민주일반연맹 노동자들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코로나 재난과 경제위기 속에서 탐욕의 끝판을 보여주는 경총 규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모인 민주일반연맹이 22일 셔터를 내린 경총회관 앞에 모였다.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동행동과 함께하면서 "코로나 재난과 경제위기 속에서 탐욕의 끝판을 보여주는 경총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오후2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총은 쉬운해고, 쟁의행위 금지, 안전의무 축소 등 40개 입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며 "재난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입법화하자고 주장하는 재벌·자본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처참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 내용에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 등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법인세율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또는 완화 ▲안전·환경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일반연맹은 "코로나 재난을 떠나 매일 240여 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는다"며 "이것이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임에도 재난과 경제위기를 틈타 안전의무조차 축소하자는 경총의 주장은 탐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일반연맹은 "민주노총은 이런 자본의 탐욕에 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사용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민주일반연맹도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노동,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집단 의지와 실천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악마적 경총의 입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도 "경총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협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고용보장과 기업 공공성 확대를 위해 경총은 노동조합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색 방진복을 입고 1시간가량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일반연맹은 요구사항을 적은 종이를 경총회관 앞에 붙인 뒤 흩어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경총회관 앞에서 열리는 결의대회에 앞서 방진복을 입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 민주일반연맹 노동자들이 방진복을 입고 앉아 경총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 경총 규탄 결의대회에 앞서 묵념 중인 민주일반연맹 노동자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 "해고 금지 총고용 유지"가 적힌 종이를 방진복을 입은 민주일반연맹 조합원이 셔터 내린 경총회관 앞에 붙이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 민주일반연맹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마치고 경총회관 벽에 "노동안전 개무시 경총해체" 등 요구사항이 담긴 종이를 붙였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 결의대회를 마치고 민주일반연맹 조합원이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출처 :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