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직접고용 될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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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62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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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직접고용 될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최근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일부 조합원만 직접고용하겠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가 해결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김천 한국도로공사 점거 농성이 41일 째를 넘도록 도로공사와 정부가 직접고용을 거부하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노동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은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를 구성하고 전 사회적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촛불문화제에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재판 진행과정에 따라 차등 고용하겠다는 한국도로공사 입장을 비판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냈고, 이후에도 재판하는 족족 도로공사가 패소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재판결과를 기다리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고 성토했다. 박석운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현재 모든 면에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자, 민중들을 계속 내치면 정권이 무너질만한 강력한 저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톨게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을 성토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촛불정신이고 촛불의 명령"이라며 "현 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임하기 위해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한국도로공사의 "야합"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 국회의원들은 꼼수로 문제를 해결하려했을 뿐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기 위한 노력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다"면서 "어떻게 다시 국회의원이 될지에만 골몰하며 정쟁을 일삼는 이들에게 여당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각계가 함께하는 대책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린 촛불문화제인만큼 시민사회계 곳곳에서도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 노동인권의 문제에서 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며 톨게이트 투쟁이 여성들의 노동권 문제를 대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경 대표는 " 비정규직은 대부분 여성으로 채워지며 일터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는 것도 여성"이라며 "여성들에게 톨게이트 투쟁은 성평등으로 가는 걸음"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에게도 톨게이트 투쟁은 상징적인 투쟁이다. 이영숙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장은 "장애인들에게 톨게이트 투쟁은 평등한 인권을 상징하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영숙 회장은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위해 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했던 투쟁을 술회하며 "평등한 인권을 위해 장애인도 톨게이트 투쟁에 함께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해 사회적 연대를 호소했다. 도명화 부위원장은 "10월 9일 한국노총의 합의는 한국노총 집행부 일부의 합의였을 뿐 많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여전히 김천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다"면서 "이 투쟁에 굴곡이 많지만 함께 해주면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제 참가자들은 톨게이트 투쟁에 연대하고 각자의 지역과 SNS 등 곳곳에 톨게이트 투쟁을 알리겠다고 약속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