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2004. 7. 27. 근로기준과-3836). 따라서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2005. 10. 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고 사료됨(2004. 1. 26. 근로기준과-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