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학생들이 "국가가 나서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라!"로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이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에 앞장서고 있고, 빈부격차 심화시키는 재벌들의 불법고용을 막아야 한다고 토로하며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대책을 요구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과 한국청년연대 등 청년학생 단체들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야합과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언하는 한편, 청년 학생들이 공동으로 만든 요구안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공동요구안으로 △박근혜의 노동개악 폐기 △재벌에게 세금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든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실업급여 확충과 최초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청와대와 여당은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근거로 각종 악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청년희망펀드', '힘내라 청년" 이벤트,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노사정 야합과 정부의 여론조작 이벤트를 비판하고, 청년실업의 본질적인 책임을 재벌과 정부에게 묻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 청년 비정규직 해고자, 학생들이 노동개악의 문제와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영숙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역지회 조합원은 안산의 현실에 대해 "안산은 현재 노동재난구역이라고 불리고 있는 불법파견의 천국이다. 지금 안산에서는 파견직이 벼룩시장이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넘처나고 있다"고 말하고 "파견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버젓이 권고를 하고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을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들거면 나가라는 식이다. 있는 법도 안지키는 마당에 노동개혁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안산의 제조업체 파견직들은 정규직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과 여성들이 전부이다. 이들은 감정조절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도 이름을 모르고 정직원들과 수많은 차별 속에서 일회용품 취급을 하고 있다. 문자 한통에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다"라며 "더 이상 약자에게 양보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진욱 민주일반연맹 부산 방문간호사 해고조합원은 "120만원 박봉으로 시작해 7년 동안 열정페이를 받으며 어렵게 일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하루 전에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말하고 "부산지역 의료인력 170여 명을 해고하고 정부의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시간선택제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깎고 2년 후에 다시 길거리로 내모는 일자리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민낯"이라며 "정부는 수많은 미사여구로 일자리 대책을 선전하지만 수많은 청년들은 쓰다가 하루아침에 버려지고 있다. 정부는 기만과 거짓을 중단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미래까지 또다시 열정페이에 놓지말아달라"고 전했다.


단체들은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다시 또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청년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이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정부가 앞장서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어떠한 정책 역시 빛좋은 개살구 뿐"이라고 토로했다.

▲ "나쁜 일자리 만드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 변백선 기자

이들은 "국가가 나서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라! 나쁜 일자리 만드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반대한다!"고 외쳤다.


서정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한신대 학생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년실업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자와 청년 학생의 삶을 더욱 가혹하게 만드는 악법일 뿐"이라고 말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고용주에게 임금채불당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그것도 다 인생 경험이니 사장님 맘 상하지 않게 잘 돌려 말씀드려라"고 조언을 했다. 이런 자들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저와 같은 청년 학생들에게는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에 감사하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추악한 본질이다.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보장되야만 청년 학생들에게 안정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노동개악에 맞선 10월 11월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통해 청년 학생들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 서울대 학생은 "청년들에게는 취업준비가 상시화된 환경이며 취업을 해도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며 "기득권이라는 말을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 노동의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그러한 책임을 노동조합이 아니라 재벌과 진정한 기득권들에게 책임을 물어라"고 강조했다.

▲ 투쟁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생계비는 커녕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일을 하고도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 어렵다고 한다. 이 경제위기 재벌과 정치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지만 지금 이 현실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IMF, OECD 그리고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 조차 고용 불안을 해결하자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주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오히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안기는 노사정 야합을 진행했다.민주노총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힘차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청년 학생들은 "불량고용, 나쁜 일자리를 양산시키려는 무책임한 정부와 기업의 탐욕을 우리는 도저히 방관할 수 없다"며 "OECD가입 국자 중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하위, 근속년수 하위, 남녀임금격차 최고 등 부끄러운 꼬리표를 투쟁으로 떼야할 때인 만큼 청년 당사자로서 좋은 일자리 요구를 발표하며, 그 쟁취를 위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계속될 투쟁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기사원문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