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은 7월15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파업, 총력투쟁의 핵심은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 쟁취입니다.

우린 노조법을 바꿔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보고 교섭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겐 대한민국정부, 정부부처 장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들이 실질적 사용자들입니다.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 또는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번 7.15 투쟁은 민주연합노조가 앞장서고 공공부문 비정규조합원들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어깨가 무겁습니다. 민주노총 최초의 비정규직노조를 우리가 만들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뀐 노조법 속에서 노동3권은 모든 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최초'라는 이름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웠고 비겁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용기와 정의를 선택했고,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우리는 희생과 의리를 선택했습니다.

굴복과 타협도 생각했지만 우린 저항과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비정규직노조의 깃발을 승리로 세우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노조 최라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노조를 대표하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린 7월 15일.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것이고 청와대로 향할 것입니다. 투쟁

--  7.15 총파업투쟁에 대한 민주연합노조 입장 --

안녕하십니까.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위원장 최라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지난 27년간 저희를 가장 괴롭혀왔던 것은 한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자와 교섭하는 자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노동조건을 가장 심각하게 통제하고 결정하는 이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결정구조의 설계자이자 운영자입니다.
그 설계도와 운영시스템에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우린 때론 간담회,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때론 협의라는 이름으로 줄곧 정부를 향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날. 우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 장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도합 138명의 계약외사용자들에게 일괄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개정노조법에 따라 계약외사용자로써 교섭을 하던지, 아니면 초기업단위교섭을 하던지 두가지의 선택지를 제시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업단위교섭은 개정노조법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교섭형태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교섭만큼은 필요하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제시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양보와 배려가 담긴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조차 면담자리에서 초기업단위교섭은 안된다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이재명정부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른 투쟁전선을 구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결단을 촉구합니다.

교섭합시다.

지배와 통제의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당면 교섭거부 사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정신과 대통령공약 이행.
개정노조법에 따른 교섭을 하거나, 초기업단위교섭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없는 겁니다.

7월 15일. 총파업 투쟁을 통해 우리는 그 입장을 물을 것입니다.

 
답변 결과에 따라 공공비정규직의 정부에 대한 입장과 투쟁의 수위는 전면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