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검찰에 고발키로
“수거차량 연식·가격·대수 속여
 감가상각비 등 부당 지원받아”
산정기관 등 유착의혹도 제기

전남 순천지역 청소업체들이 수거차량의 출고 연식, 취득 가격, 운행 대수를 속이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예산 6억여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20일 “순천시가 4개 청소대행업체에 지원한 올해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비 68억여원 중 6억여원이 부풀려졌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25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

노조는 “원가산정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수거차량의 연식, 가격, 대수를 엉터리로 꾸미고 이에 연동되는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일반관리비, 차량유류비 등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올해 원가산정을 분석한 결과, 운행차량 36대 중 5대의 출고연식이 고쳐져 감가상각비 1억4400만원이 부당하게 책정됐다. 출고된 지 6년이 지난 차량은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구형차를 신형차로 둔갑시킨 것이다.

ㄱ업체는 2001년 생산된 수거차량의 연식을 2014년으로 속여 감가상각비 873만원(취득가격 66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업체는 동일 차량에 대해 지난해엔 2013년식이라며 1210만원(〃 7260만원)을 책정받고, 2012년에는 출고 6년이 넘었다며 지원을 받지 않는 등 연식을 멋대로 고쳤다.

ㄴ업체는 2004년 출고된 운반차량의 연식을 2014년으로 고치고 2579만원(〃 1억5475만원)을 받았다. 이 차량은 6년 후인 2020년까지 감가상각비 지원 대상에 올라 있다.

또 근무인력을 88명에서 93.8명으로 늘려 인건비 3억6900만원, 차량대수를 36대에서 37.8대로 증가시켜 관리비 9000만원을 각각 과다 산정했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자치단체나 산정기관이 차량원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청소업체에 유리하게 원가를 산정했다. 3자가 짰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갈했다.

순천시는 잘못이 드러나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회수하고, 청소업체나 산정기관의 책임을 따지기로 했다. 박상훈 시 청소행정담당은 “순천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하면 차량의 연식을 속였는지, 취득 가격을 높였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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