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고,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노조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에게 물었다.

“가장 큰 바람이 무엇입니까?”
“월급이 200만원만 되어도 숨통이 트이겠어요.”

“월급이 200만원으로 오르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10만원이라도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싶어요.”

“가장 억울한 건 무엇인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연말이 되면 해고될까봐 마음 졸여야 하고, 10년을 일해도 언제나 초임을 받는 겁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 기만적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등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규직화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 기만적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등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 전국노조

민주노총은 3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24 총파업 선봉에 서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사회 비정규직이 양적으로는 900만으로 2명당 1명꼴이고, 정규직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절반 수준”이라면서 “비정규직이 양극화의 아이콘이 됐고, 노동조건과 임금, 고용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해 박근혜 대통령조차 후보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5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며 그들 임금을 깎아 비정규직에게 채워준다며 노사정위 논의를 하더니 정규직 임금을 깎자고만 하고 비정규직과 다름없이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처우도 열악한 지금의 무기계약직과 같은 중규직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온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규탄했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 민간부문을 선도해도 될까 말까 한데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법제도를 개악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켜 그나마 노동자를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전하고 “모든 정책들을 지자체와 교육부, 공공기관 뒤에 숨어서 대통령이 주도하며 스스로 사용자임을 확인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지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봉에 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킬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민주노총 4.24총파업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 절박한 요구를 귀담아 듣고 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전국노조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제가 일하는 인천공항은 87%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놓고 당선 후 간접고용은 업체의 정규직이라며 발을 빼더니 공공부문 비정규직마저 간접고용으로 돌렸다”고 전했다.

조 부위원장은 “노사정위가 저성과자를 퇴출한다는데 이는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부터 공무직제를 입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쫓아낼 궁리만 하니 간접고용 직접고용 특수고용 할 것 없이 우리는 전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저는 청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이며 위탁된 지 16년째”라면서 “지자체 무기계약직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믿겠느냐?”고 묻고 “자치단체 현장직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배제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공무원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근로조건과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전했다.

▲ 민주일반연맹 전순영 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노조

전 위원장은 “그동안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만든 테두리에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박근혜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연맹 전 조합원들이 4.24를 결의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파업이 아니고 민주노총과 국민이 함께 하는 총파업”이라고 밝혔다.

이선인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은 “지자체 내 전체에 간접고용노동자가 주로 분포해 있다”고 전하고 “98년 작은 정부가 출범할 때 말을 제대로 못하는 환경미화원 전원을 민간위탁시켰고, 애초에 정규직이었던 우리를 간접고용으로 밀어냈으니 다시 유턴시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는데 정부지침도 없다”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국가냐?”고 반문했다.

▲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이선인 의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노조

이 의장은 또 “지자체 무기계약직이 정년이 되면 인력을 모집하지 않고 자연감원시키면서 말로만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모두 시간제”라고 말하고 “지자체 같은 업종에서 임금은 천차만별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행자부 지침은 지침일뿐이며,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설정된 낙찰률 기준인 것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서 “424총파업에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해서 쓰레기 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는 전국에 산재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말하고 “지난해까지 정부는 학교에서 1년만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정규직과 복지혜택도 똑같이 주겠다고 했지만 무기계약직이 돼도 해고 불안은 여전하고 현장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전국노조

이어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마구 자르면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고 헛공약을 남발한다”고 비판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인 교육부장관, 임금 등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싸울 것이며, 국립학교는 4월10일 1차 파업에 나서 교육부 앞으로 갈 것이며, 4.24에는 전체 학교비정규직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조건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노동시장개악 중단하고 기만적인 비정규대책 폐기하라!”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목포시가 위탁한 ‘호남축산’ 노동자가 가입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천형철 부위원장은  “목포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절차도 없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온갖 악조건을 견디다 못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밤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근무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3인1조로 근무해야 하는데도 공동주택은 운전자 혼자서 운전과 수거까지 해야 한다”고 고발했다.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천형철 부위원장이 목포시 위탁 ‘호남축산’ 청소위탁업체의 현장 실태를 전하고 있다.     © 전국노조

천 부위원장은 “목포시는 위탁 비용을 업체에 제대로 줬을텐데 업체 소장은 민간위탁 십수년 간 배를 불려 모텔과 건물이 몇 채나 있고, 노동자는 배를 곯는다”고 말하고 “사용자와 공무원이 결탁해 민간위탁을 해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만들어선 안되며, 지자체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노동자 삶도 향상된다”고 제기했다.

부산보건소 비정규직 방문보건간호사 임현식 조합원은 “부산보건소에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사업을 8년 간 해 오다 올해 1월 1일 해고돼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무원들의 희망고문 속에서 내년에는 되겠지 하며 8년 간 무기계약직이 되길 기다렸는데 지난해 12월 말 전국 방문보건인력 700명 전원이 해고됐다”고 강조했다.

▲ 부산보건소 비정규직 방문보건간호사 임현식 조합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전국노조

임 조합원은 “부산은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시간과 임기를 구청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고용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 비정규직의 눈물과 설움을 닦아준다고, 안정적 일자리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복직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인상하고,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조건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장 개악 중단하고 기만적 비정규종합대책을 폐기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24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들을 고발하고 청소·경비노동자 총파업 결의를 모은다. 민주일반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다.

이날 회견에서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자료가 배포됐다. 민주노총은 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 박근혜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구체 요구로 △비정규직 임금 월 230,000원 정액인상, 2016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 △임금제도 개선(임금기준 마련, 전면적 호봉제 실시, 외주 위탁의 경우에도 단순노무 용역 기준으로 인건비 적용, 기준인건비제 폐지) △차별 시정(혐오수당·직업장려수당·자격수당 등 동일업무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지급, 정액급식비 정규직공무원 기준 130,000원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130,000원으로 상향지급, 공무원과 동일기준 성과급 지급, 공무원 적용 경력 동일 적용, 퇴직금 누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실태조사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완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정부 지침 이행 부처별 평가 반영,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 사항 경영평가 반영,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관리감독 강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확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및 고용개선(무기계약 전환 전 해고금지, 무기계약직 별도 정원이 아니라 정규직과 통합, 전환 후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 강화 및 산재 예방(출퇴근 재해 시 산재 인정 여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보상기준으로 보상, 산재로 요양 시 대체인력을 고려해 여유 인력 항시 확보, 산업재해 예방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산업안전지침 제정 입법조치, 산업안전법 중앙정부 자치단체 무기계약 및 기간제·간접고용 노동자 전면적용)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충분한 공간 휴게실·일상복과 작업복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옷장·샤워실·세탁 건조에 필요한 공간과 세탁시설 설치 의무화, 파상풍·B형간염·독감·신종플루·유행성출혈열 등 예방접종 비용 사용자 부담, 안전보건회의 정례화·안전보건담당자 지정·정기적 안전교육 시행,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정기 실시,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1대당 3명 작업 제도화·안전요원 1명 배치 의무화) 등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관련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근로조건 보장’ 입법방안 △최저낙찰제 개선안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 노동시장 개약 중단하고 비정규직종합대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국노조

기사 출처 :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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