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독립채산제 구조적 문제”
ㆍ공공노조 “준공영제 해야”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 옆 전봇대 앞. 주민들이 버린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봉투가 모여 있었다. 26개 봉투 중 14개는 종량제 봉투가 아니었다. 편의점 봉지, 검정 봉지, 투명 봉지 등 일반 봉지였다. 학교 부근 쓰레기가 주로 버려지는 곳을 확인한 결과 40~50% 정도는 비종량제 봉투였다.

비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분리수거도 되지 않았다. 중학교 앞과 인근 거리 곳곳에 치우지 않은 음식물과 재활용쓰레기, 일반 폐기물이 마구 섞여 있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이 지역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다.

구청이 청소대행업체에 쓰레기 수거를 위임하는 독립채산제 아래서는 무단투기를 제대로 적발하기 힘들다. 종량제 봉투를 판 수익으로 운영하는 청소대행업체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으면 수입이 줄어든다.

하지만 구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성실히 단속할 이유가 없다. 대신 쓰레기로 인한 민원에 구청의 ‘을’인 청소대행업체는 볼멘소리를 못하고 비종량제 봉투까지 치워야 할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의 노동시간만 늘어난다. 결국 미화원의 처우만 열악해지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8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ㄱ씨는 “이 지역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사람이 유난히 많다. 비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어 치우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이 들어가고, 구청은 업체에 ‘무조건 치우라’고 압박한다”고 했다. 그는 “6·4 지방선거 며칠 전부터는 봉투에 안 들어있는 ‘잔재 쓰레기’까지 치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정구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설환경관리지부 사무국장은 “현 독립채산제 아래서 청소대행업체는 단속권한이 없고, 구청에 항의도 할 수 없어 환경미화원들만 착취당하게 된다”며 “구청이 직접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