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함께 대정부 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약속불이행, 비상식적 노사개입, 기만적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며,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정부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과 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순영위원장, 김원조, 신영균, 정병오, 천형철 부위원장, 강병월 여성위원장, 이양진 사무처장, 손영일 분과위원장, 사용우 조직국장(여수지부장)이 장하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대에 섰다.

장하나 의원은 기자회견의 취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고, 전순영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에 전하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주/위탁/용역 비정규직의 10대 요구를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약속을 이행하라.
정부가 직접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교섭하라!

■ 단 한가지 약속도 지키지 않는 박근혜 정부!   

수 없이 많았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그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약속 하나라도 지킨 것이 있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핵심이었던 자치단체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간제를 5%선에서만 운영하고 모두 정규직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 몇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과 그에 대한 달성수치만 난무할 뿐이다. 전체 기간제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강원지역 전체 기간제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11%밖에 되지 않으며, 여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는 전환비율이 전국 최하위이다.

그나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되어도 임금호봉에 경력인정도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부지기수이다. 경기지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러하다. 박근혜정부의 지침에는 기간제 경력을 모두 인정하라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낙찰률을 적용하는 외주·위탁·용역 시에는 비정규직 임금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없다. 고용불안과 더불어 열악한 임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약속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노사관계 지배개입, 노조탄압이 웬말인가!

박근혜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그나마 이뤄놓은 임금, 고용, 복지후생에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체하려 한다.

노사간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하여 시정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비정규직의 복지후생이 과할 게 뭐가 있다고 노사관계까지 지배개입하여 훼방을 놓는가!

▶정부지침은 실종되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예산을 최저임금을 기준에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마저 위반하여 예산을 책정하기도 한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무색하다.

▶차별에 또 차별, 차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같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정규직과 차별 받는다. 같은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차별받는다. 같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직군별로 차별받는다. 임금은 정부가 기준인건비로 묶어놓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마저 막고 있다.

■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고, 정부는 교섭에 나서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여론을 조작하지 말라. 독재다.

공공부문 정상화 미명아래 오히려 공공부문 비정규직만 죽어난다.

재벌 퍼주기로 망친 경제임을 더 이상 숨기지 말라.

재벌개혁과 증세, 대규모 막개발사업 중단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 대선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정부기관은 직접 당사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교섭에 나서라.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주용역 비정규직의 임금, 고용, 각종 복지후생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교섭을 재차 요구한다.

그 어떤 형태도 좋다. 정례적인 교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실을 들어라. 그리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라.

약속이행과 교섭요구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없을 시 우린 투쟁으로 살길을 찾고자 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0월 25일, 서울에서 전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총궐기 할 것이며, 과녁은 거짓과 독선정부라 스스로 규정하고만 꼴인 박근혜정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정부에 전하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주·위탁·용역 비정규직의 10대 요구 하나, 박근혜정부는 재벌 퍼주기 감세정책, 노동자·서민 쥐어짜기 증세 정책 중단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약속지켜 공공부문 기간제 비정규직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예산편성 중단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 하나, 기준인건비 관리대상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외하라. 하나, 무기계약직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고 기간제, 무기계약직 경력을 임금호봉에 모두 반영하라. 하나, 외주·위탁·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라. 하나, 박근혜정부는 약속지켜 외주·위탁·용역 비정규직의 임금을 낙찰률 적용없이 100% 지급하라. 하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법제화 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 노사개입, 노동탄압 중단하라. 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고용, 복지후생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이 노동조합과 교섭하라.

 

2014. 10. 6

전 국 민 주 연 합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