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부문 고동투쟁본부와 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라며 박근혜 정부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올바른 대책을 촉구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45개소, 자치단체 246개소,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424개소와 교육기관 10,031개소에 고용된 비정규직 14,854명이 2012년 상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2012년 하반기 8,000명, 2013년 41,000명을 포함해 약 64,000명이 전환될 계획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민주노총 등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기만적 논리이며,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할 때 간접고용을 배제하고 36만명으로 축소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일 뿐”이라면서 올바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와 함께 2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 해결을 요구했다.
 
김종인 공공운수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2500년 전 플라톤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했다”고 전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극복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더 나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해 우리 사회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5천개가 줄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당선 이후 인수위 때부터 그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면서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며 고용불안과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독립노조까지 뭉쳐서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공공부문 공투본과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는 6월1일 집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노총 공공부문 고동투쟁본부와 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올바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촉구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공고운수노조연맹 김종인 수석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부문 고동투쟁본부와 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올바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촉구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일반 회사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에 부각되고 있지만 공무원사회 내부에도 환경미화원, 보건복지 분야, 학교비정규직 등 비정규직 동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모든 인력을 돈으로 관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도 오는 6월1일 공공부문 공투본 집회에 함께 해 공직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투쟁에 나선다”면서 “며칠 전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을 위해 안행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다 50여 명이 연행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나갔고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종로경찰서가 빨리 연행했다는데 공무원노조는 우리 문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공무직)으로, 차별 없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말한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을 일반화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무기계약직이 가진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정부와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시적 행정에 머문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등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와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6월1일을 시작으로 기만적이고 몰상식적인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의 실태를 폭로하고 선전해 전 국민이 들오 일어나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9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모여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공동투쟁을 결의하공 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은 오는 6월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ILO협약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전순영 부위원장이 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공고부문에서 비정규직을 폐지하는 정규직화를 원론적 수준에서 발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 뿐"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부문 고동투쟁본부와 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올바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촉구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회견 참가자들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소가 웃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변백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