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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부정비리 추방! 직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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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7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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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5512787.jpg▲ 청소용역 부정비리 추방하라!   ⓒ 전국노조

 
고양시 청소용역 부정비리 추방 / 직영화 촉구
정의당 고양시당, 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 공동 성명서
 

“고양시 최성 시장의 청소용역업체의 각종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사과”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청소외주 용역을 취소하고 즉각적으로 직영 운영하라”


최근 2013년 8월2일자 한겨레 신문에 고양시 청소용역업체 비리가 보도 되었다.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비리 유형별로 보면 입찰비리, 무자격자, 유령 취업 등 많은 비리들로 얼룩져있었다. 그 중 ㈜여명산업, 동산자원, (주)깨끗한 도시 등 3개 업체가 제시한 응찰금액79억2천9백86만원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금액보다 무려13억 8000만원 높게 계약을 해주었고 결국 담당과장과 팀장이 징계를 받고 13억 8천이 환수조치 되었지만 형사 고발하지 않았다.

또 다른 경우는 가로청소 용역업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사업자를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도 동산자원이라는 회사를 선정하여 일산동구에 일을 시키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반드시 입찰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 2개 업체 이상 참가하여야 성립되지만 단독입찰 (흥명 환경, 엔택콤)했음에도 2년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을 하였으며,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서강 기업(생활쓰레기업체 능곡동, 행주동 행신1,2동)은 고양시의회 전의장을 역임한 분을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여명산업에는 전무의 아들,사장의 부인 등을 등재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청소노동자들이 진술하고 있다. 그야말로 비리와 부정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더욱 이문제의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비단 이런 내용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와 전국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가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 및 성명서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각성과 부정 불법 비리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 위장 유령임금책정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고양시는 대행료를 지급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야말로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8월 7일 고양시청에서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생활쓰레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모든 청소용역관련 전 분야에서 용역보다는 직영으로 가는 것이 최대 5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중간 보고가 되었다. 이는 그 동안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런 업체들이 고양시 청소용역업체의 다반사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보다는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거나 재계약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95만 시민들과 함께 분노와 강력한 항의를 하며 정의당 고양시당과 민주연합노조는 아래요구를 시장에게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요구사항

1. 정의당 고양시당과 민주연합노조는 최성 고양시장의 사과와 함께 즉각 청소비리에 대한 전면적 감사 및 형사고발 등 95만 고양시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구체적 책임과 부정·비리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


2. 정의당과 민주연합노조는 근본적인 청소비리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대책 즉 청소용역외주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도시관리공사(또는 고양시 산하)에 직영으로 귀속 운영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13 일 정의당 고양시당, 민주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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