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민간청소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사용우씨는 일을 마치고 차고지 화장실에만 가면 역한 냄새 때문에 비위가 상한다. 화장실 물이 안 나와 변기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기 때문이다. 사씨는 청소를 마치고 제대로 씻지 못한 탓에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고 걸어 다닌다. 그나마 인근에 집이 있어 다행이다.
 
사씨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미화원들이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한다고 사람까지 쓰레기 대접을 받아야 하냐”며 “하루빨리 미화원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민주연합노조·정의당·고양노동복지나눔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증언대회에서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서울 성북구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채혁병씨는 “독립채산제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리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수익을 낸다. 지자체는 비용을 절감하고, 용역업체는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용역업체 모두 독립채산제를 선호한다. 문제는 용역업체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화원들의 임금인상이 쉽지 않은 배경이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업무상 차별을 받는다는 증언도 나왔다. 충북 음성군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김규원씨는 “1년차 비조합원과 5년차 조합원의 임금이 같고, 조합원들에게는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안 시킨다”며 “용역업체가 입찰 예정가격의 87%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 환경미화원들이 저임금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폐기물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25개 지자체장과 울산북구청장·청원군수·완주군수·진주시장·통영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기사원문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29
 
 

 

<기자회견문>   김영배 성북구청장등 30개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 지방재정법,지방계약법을 지키고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준수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 25개구청장과 공무원들이 버젓이 불법청소행정을 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로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다. 서울 성북구청등 25개구청은 수십년전부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용역업체에 맡겨 대행하고 있다. 90여개 청소용역업체에 약 2,400명의 환경미화원이 천만명의 서울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매일 청소하고 있다. 이 대행과정에서 25개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폐기물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청소용역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기가 막힌 것은 구청장들과 공무원들이 불법인줄 알면서 한다는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25개구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정한 용역원가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대행수수료로 용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다. 청소구역내에서 판매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대금과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비용을 청소용역업체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독립채산제다.  이렇게 종량제 봉투판매대금등을 구청에 세입조치하지 않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며, 안전행정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를 계산하지 않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1호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청소용역업체와 체결한 대행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계약금액을 적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12년 1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실장부터 서귀포시장까지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모두 지키도록 시달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서울특별시 25개구청은 안지키고 있다. 아니 못 지키고 있다. 계약서에 계약금도 명시하지 않으니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것이다. 25개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불법행정으로 인해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고시에 따른 적정임금보다 연간 1천만원이상 적게 받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기까지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실은 청소행정 공무원들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무부서인 생활환경과가 한 일은 2012년 2월경 용역업체 사장, 청소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소규모 용역업체 통폐합유도하고 △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등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공문을 시달했을 뿐이다. 환경부가 서울특별시 25개구청등의 불법청소행정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2013.2.1.과 3.18 두차례에 걸쳐 불법행정 개선 권고를 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토록하였다. 그제서야 서울시는 청소행정 개선 팀을 구성해서 개선방 지난 10.4.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방안을 숙의했다. 그러나 불법청소행정을 개선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25개구청과 같이 불법독립채산계약을 하는 울산 북구청에 대해 감사원이 2013.6. 불법을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담당자는 이 내용도 잘 알고 있다. 불법인지 알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공무원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있다. 불법을 저질러 청소용역업체 사장만 배불리고 미화원 등골빼먹는 것을 조장하는 자치단체장과 담당공무원들을 오늘 고발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25개구청장과 청소행정 담당공무원, 그리고 서울시 생활환경과 공무원들이 정말 부끄럽다.  불법 청소행정을 하는 피고발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명단을 공개한다. 1.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 김영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3. 최창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4. 성장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5. 고재득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6. 김기동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7. 유덕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8. 문병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9. 박경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0.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1. 김성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2. 김우영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3.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4. 박홍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5. 전귀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권한대행 16. 노현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7. 이 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8. 차성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9. 조길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 문충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1. 유종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2. 진익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3. 신영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4. 박춘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5. 이해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6. 윤종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7. 이종윤 충청북도 청원군수 28. 임정엽 전라북도 완주군수 29. 이창희 경상남도 진수시장 30. 김동진 경상남도 통영시장   2013.10.15.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전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