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탑뉴스 기사 전문
http://www.krtn.co.kr/news/view.asp?idx=419&msection=3&ssection=0&page=1
 
1일 오전9시30분 고령군청 정문 앞에서 고령주택(사장 윤규식) 고령 민주단체협의회(의장 신병휴) 민주연합노조(지부장 김장락)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 민간위탁 대한 기자 회견을 같고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기자회견 중    © 전국노조

 고령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1999년부터 고령주택에 음식물 분리수거는 별도로 오케이산업에 용역을 주어 대행하게 하고있다“고 밝혔으며. 고령군은 이들 업체에게 2012년 대행수수료 금액을 11억1천7백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수집운반 대형료외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 비용이 1천8백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비용이 1천2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행업체 평가와 원가계산 용역을 하도록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고령주택 사장에 따르면 임금은 작년에 동결됐다고 말했으며, 차량사고 발생시 형사합의권은 차량보험이 들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연합노조 이 사람들은 10년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또 본인이 해결 할수 없는 것만 요구 한다“고 언급했다.
 
김장락지부장에 따르면 "지난번 지방선거 당시 군수와 군의원 후보 등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잘알고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들은 조례개정해서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번 6.2지방선거 후보들이 서명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지난번 군수와 면담을 해봤지만 실제로 개선하고자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직설적인 비판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청구를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직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장락 고령지부장   © 전국노조

 또 정부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면 컨설팅 보조금이 지원 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이후 예산이 절감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수.군의원 등이 6.2지방선거 후보시절당시 민주연합 노조와 약속 했던 것을 지켜 줄것을 부탁했으며.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기위해서는 용역실사평가 비용이 약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언급했으며. 또 직영 하게 된다면 업체에게 지급되는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지급 하지 않아도되고 그리하여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비리온상, 예산낭비 민간위탁 철회하라!   © 전국노조

 김지부장은 이문제가 환경미화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공공성의 업무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되면 군민들에게 질 좋은 청소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군내 사회민주단체는 오는6월4일부터 9월3일까지 고령폐기물관리조례개정 주민청구 서명을 시작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거권이 있는 고령군민 752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소업무를 군직영으로 전환하는 조례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영화로 전환하면 청소업체 평가용역비, 원가계산비용등 약3천만원을 절감할수 있고 대행료 11억중 최소 약10% 비용을 줄일수 있고,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령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절감 고용안정을 꾀할수 있는 청소업무 직영화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조례개정 청구 서명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고령 최영수 기자

 

 
한겨레 기사 전문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33/2004/03/005100033200403042222252.html
 
 
고령군 미화원 조례개정 청원
“청소업무 민간위탁 금지”
 
경북에서 처음으로 고령군 환경미화원들이 조례개정 입법청원을 낸다.

고령군 청소업무 민간위탁 금지 조례개정 서명운동 본부는 4일, “고령군 청소업무 민간위탁 금지 조례개정청원운동 결과 청원필요인원의 열배가 넘는 673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6일 군청 본관 앞에서 조례개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서를 접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고령군 미화원 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대구본부, 전농 고령군 농민회, 전교조 고령군 지회 등 7개 지역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돼, 지난해 12월부터 서명을 받아 왔다.

만약 운동본부의 개정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지 6년 만에 고령군에서 직영하게 된다.

미화원 노조 김장락 위원장은 “직영 당시 43명이던 인원이 민간위탁이후 18명으로 줄어 노동 강도가 강화된데다 임금도 월 70만원이나 감소돼 힘든 일을 하는 미화원들이 생존권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나마 매년 재계약으로 내년에 당장 어찌될지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위탁의 핵심 이유는 경비절감이지만 군에서 직영할 때보다 오히려 1억원이 더 든다”며 “민간위탁은 실효는 없고 세금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경북도 23개 기초단체중 14개 시군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건비 증가분만 고려해도 직영이 경비가 더 드는데 노조 쪽의 산출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