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밀어주기, 입찰서류 변경 등 의혹짙어
해남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소각장) 운영업체 선정을 두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감사원까지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탁운영과 관련한 담당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두고 용역관련 심사내용을 조작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의혹의 대상인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각장 운영권을 따내도록 작업(?)했다는 인물들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입찰에 참가한 한 업체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계약방법 변경 특정업체 밀어주기
해남군은 지난달 12일 "해남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수탁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공고를 통해 현재 소각장을 운영중인 W업체와 J종합건설 2곳이 입찰에 응했다. 그러나 소각장 민간위탁공고는 지난해부터 4번이 있었지만 한 업체만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입찰이 유찰되거나 취소됐다. 이는 두차례 이상 유찰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계약 협상이 가능한데 이를 무시했다.
 
소각장 민간위탁공고는 당초 심사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다. 이는 심의위원들의 점수보다는 기술적이고 운영과 관련한 까다로운 조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4번의 유찰과정을 거친 계약이 심사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심사에 의한 계약은 기술적인 면에 대해 배점을 100점 만점에 70점을 두고 심의위원의 점수는 30점으로 줄여 철저히 서류와 경험을 평가하게 됐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면서 기술적인 검증은 30점으로 줄어들고 입찰가가 20점, 심의위원의 점수가 50점으로 변한 것이다. 이는 기술과 입찰가가 대동소이할 경우 심의위원의 점수배정이 높다는 점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참여업체를 늘리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내용이라면서 지자체 계약과 관련한 법규에는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많은 지자체들이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계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업체관련자들의 말이다.
 
이 방법은 위탁운영뿐만 아니라 특허공법을 사용한 일부 특수공사 수의계약에서도 같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도 있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정업체 위한 심사서류 주장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입찰참가업체인 W사에 따르면 기술용역에 열분해가스와 시공실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전국에 열분해가스화 시공실적, 공사실적이 있는 회사는 전국에 J종합건설 뿐이라는 것이다. 기술평가 점수 중 6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시공실적은 한마디로 낙찰자로 J종합건설을 염두에 두고 평가에 넣었다는 주장이다.
 
W업체는 당시 공고 내용에 "소각시설은 소각방식(열분해가스화, 열병합) 및 대상 생활폐기물 종류에 제한 있음"이라고 밝혀 평가내용이 여러 회사가 입찰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시공실적이 아닌 특정회사를 염두에 둔 공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남소각장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시공업체라면 기계의 이상유무나 수리 등 용이하기 때문에 시공실적을 평가에 반영한 것이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 30점의 배점 중 6점을 차지하는 만큼 평가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더욱 의혹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이번에 선정된 J종합건설이 법정관리 대상이라는 점이다.
 
W업체에 따르면 J종합건설은 현재 법정관리 중이며 신용등급도 안전행정부가 승인해주는 업체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J업체가 제공한 서류는 모 회계법인이 2013년 2월 14일 작성된 서류로 "J종합건설 주식회사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다.
 
이 서류에 따르면 "J종합건설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순손실 61억2734만4000원이 발생하였고 보고기간종료일(2013년 2월 14일) 현재로 회사의 유동부체가 유동자산보다 74억3057만7000원 만큼 많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 보다 140억1135만3000원 많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군은 J종합건설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점 3점 중 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의 내용처럼 기업의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고 한 만큼 운영기간 2년7개월 동안 성실한 운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대부분 기업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담당공무원 '박 군수의중이다'
이와 함께 박철환 군수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W업체는 당시 담당공무원인 K모씨가 기존업체를 배재하라는 박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도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K씨가 군수님의 의중이라고 업체관계자에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 W업체는 이에 대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K씨는 "W업체 관계자가 입찰과 관련 지속적으로 부탁을 해온 상황에서 입찰의 공정성을 위해 추진하다보니 이를 거절하기 위해 군수님 핑계를 댄 상황"이라면서 "군수의 의중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W업체의 주장을 부인했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필요
이밖에도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입찰참관자(J종합건설 관계자)의 소속관련 의구심, 개찰과정의 문제점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해남군에게 소각장 위탁운영과 관련한 J종합건설과의 계약에 대한 취소처분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검찰과 감사원에서는 소각장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군민은 "검찰과 감사원까지 자료를 가져간 것은 각종 의혹에 대한 내용이 접수된 것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군은 일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남신문
기사원문 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