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광장에서 청소부정부패 추방을 외치는 고양시 환경미화원     © 전국노조

 
 
 
 
 
 
 
 
 
 
 
 
 
 
 
 
 
 
 
 

<한겨레 2013.8.2.자 신문>

고양시 용역계약 맺은 업체들
친인척 유령직원 삼아 월급주고
계약보다 적게 채용해 돈빼돌려

경기도 고양시의 청소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민간업체들이 사장의 친인척 등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보다 적은 인원을 고용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임금 명목의 돈을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정책국장은 1일 관련 비리 내용을 공개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포탈과 횡령을 일삼은 일부 청소업체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지급한 임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연합노조가 행정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업체의 비리 내용을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인 ㅅ기업은 전 고양시의회 의장 ㅂ(63)씨와 사장의 형수(72) 등 일하지 않은 4명에게 여러 해 동안 임금을 지급했다. 일산서구 가로청소용역업체인 ㅎ사는 근무하지 않는 사장 어머니(62)한테 상무 자리를 주고 매달 349만원의 임금을 줬다. 덕양구 가로청소용역업체인 ㅇ산업도 전무의 아들(31)을 운전원인 것처럼 꾸며 월 273만원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사장의 부인(50)을 이사에 앉혀 다달이 320만원을 줬다.

덕양구 노면청소를 맡은 ㅎ환경은 운전원 9명 등 12명을 고용하기로 고양시와 계약한 뒤 실제론 8명만 고용했고, 시와 계약한 월 268만3000원에 못 미친 195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 일산동·서구 노면청소를 맡은 ㅇ환경도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ㅅ기업은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사장의 친인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지난해 일산동구 가로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된 ㄷ자원은 모집 공고일인 2012년 4월9일보다 보름 늦은 24일에야 사업자로 등록해 신청 자격조차 없었으나 업체로 선정돼 특혜 의혹을 샀다. 노조는 업체 선정에 관여한 공무원 6명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천광필 고양시 청소과장은 “임금 정산과 환수 등 시정조처를 지시했다. ㄷ자원의 경우는 안전행정부 감사가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처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