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예상가 87.7% 이상”
지자체 56.4%가 정부지침 어겨
순천선 한 명당 1000만원 싹뚝
“소급 적용 등 강력한 대책 필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12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민간 용역업체에게 청소업무를 위탁하더라도“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맞춰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자체에서 계산한 환경미화원 임금 단가가 100만원이라면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최소한 87만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행안부 지침을 외면하고 있어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을 덜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순천시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는 행안부 지침대로라면 환경미화원 한 명당 1년 동안 2990만원을 줘야 하는데, 1920만원만 지급했다. 1000만원이나 덜 주고 있는 셈이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한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순천시는 4개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고 64명의 미화원이 일하고 있어 모두 6억4000만원의 임금을 떼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의 한 청소용역업체는 미화원 1명당 2000만원이나 임금을 덜 주고 있고, 인천 서구의 용역업체도 400여만원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
 
7일 행안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청소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지자체 188곳 가운데 106곳(56.4%)이 행안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개 구 가운데 지침을 지키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인천(9곳)과 광주(5곳)도 마찬가지였다. 지자체들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한 기초단체 청소업무 관계자는 “행안부 공문 내용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환경미화원 임금의 경우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행안부 지침을 그대로 재탕하는데 그쳤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만들어진 정부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지침을 무시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됐을 때 덜 준 임금을 소급해서 주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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