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당사앞에서 경기도 14개시, 전남 해남군 단체교섭 파행사태 책임! 비정규 노동자 기만하고, 우롱하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모습 ©전국노조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당선 후 가진 우리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등에서 약속한 사항을 정작 민주당 자치단체장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왔다.
 

▲ 지난 6.2 지방선거시 노동조합 질의서에 대한 민주당 답변    © 전국노조

 
이에 우리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한 파업결의를 하고,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당 1인시위, 각 자치단체별 대응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기자회견문
 

비정규 노동자 기만하고 약속을 저버린 민주당을 규탄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전국의 자치단체 및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 수도검침원, 청사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비정규노동자들이 모인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1년 경기도 17개시를 비롯해 전남 해남군 등과 집단교섭 및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은 민주당의 당론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공약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그 주장은 유효하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집권하고 있는 경기도 내 14개시(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와 전남 해남군에서는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과 180°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① 환경미화원들의 감염성 질환 예방 ② 산업재해예방 ③ 인원충원 ④ 자치단체 사무업무의 민간위탁 금지조례 제정(단, 자차단체가 사용자의무를 지는 민간위탁은 허용해도 무방할 듯함)을 하겠다고 우리 노조와 약속한 바 있다.   6.2 지방선거 이후 원내대표(당시 박지원의원) 면담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연구소, 비정규특위, 경기도당의 실무책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더 이상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당론이라고 우리 노동조합에 확인해주었다.   당론에 전면역행하며, 한나라당보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민주당 자치단체장!   하지만, 14개시와 전남 해남군은 우리노동조합과 가진 단체교섭에서 ‘환경미화원의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교섭의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상풍, B형간염, 독감(신종플루 포함)접종과 휴게실 샤워실을 자치단체 직접고용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민간위탁 청소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적용해, 환경미화원이 감염성질환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문제에서도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은 민주당이 우리노조와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는커녕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의 고유권한이다.’,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있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우리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시군은 강릉, 오산(자민련)등 한나라당 시장군수들이다. 오히려 전남 해남군은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외피를 두른 신종민간위탁을 강행하여 전국에 민간위탁을 통한 새로운 바람을 만들고 있는 개탄스러운 실정이다.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당론!   좋은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던 민주당의 공약(公約)은 고양시 등 일부만 신규채용을 하고 있을 뿐 번지르르한 공약(空約)이 되고 있는 무색한 현실이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 역시 법 개정의 핵심인 ‘교섭창구 단일화문제’에 대해 현 한나라당 정권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민주당 자치단체장들로 인해 민주당의 당론은 당론일 뿐,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이 책임져라!   우리 노동조합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외면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민주당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치단체가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중앙당이 직접 나서서 당론을 따르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노조의 사용자인 민주당의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는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의 문제이기에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준비를 끝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약속을 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남은 것은 민주당의 선택 뿐이다.   2011년 10월 28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