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5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총연맹이 주관한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에 참여했다.

윤석열정부는 물가폭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을 외면하고 주69시간노동, 부자감세, 친일·친미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전쟁위기 조장 등 취임 1년여만에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든 만큼 많은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1만 3천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집결했으며 민생을 파탄내고 검찰독재 윤석열정부에 맞선 2023년의 대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이고, 국민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대통령인 비극적인 상황>,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10달만에 

이 나라는 성한 곳이 없을 지경으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같이 노동자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양위원장은 <탄압의 본질이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늘려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노예노동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검찰독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를 규탄했다 

양경수위원장의 발언 다음으로 물가인상·민생파탄, 건설노조탄압 규탄, 검찰독재 규탄, 노동시간개악 규탄 발언이 이어졌고 1분간 싸이렌과 호루라기를 울리며 

현재 사회의 비상함을 알리는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이후 투쟁선포대회 참가자들은 혜화역에서 종로를 지나 시청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시청광장에는 농민·빈민·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 사전대회를 마치고 결집해 

3.25 공동행동을 함께 진행했다.  

3.25 공동행동에 참여한 각 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윤석열정부 심판에 대한 투쟁결의문을 낭독하며 윤석열정부에 맞서 모두가 단결하고 투쟁해야 함을 밝혔다. 

아래는 민주노총의 투쟁결의문 전문이다. 

[투쟁선포문] 민주·민생·평화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을 선포한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10개월 만에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진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노동권, 나라의 자주권을 후퇴시켰다.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은 대통령실과 국정원,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주요 권력기관을 장악하여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과 함께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척도인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수십 년간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에게 주 69시간제라는 시대착오적인 굴레를 다시 씌우려 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앞장서 온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무노조 무권리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굴욕외교로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정전체제를 청산하지 못한 한반도에서 강도 높은 한-미-일 군사훈련의 상시화는 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없이 화해와 용서를 강변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반인륜적 만행과 군국주의 부활에 면죄부를 주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은 노동자, 민중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폭등, 가스·전기요금 폭등, 교통요금 폭등에 대해 국민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없고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격만 난무하고 있다.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직후 10대 재벌은 1,000조 원 이상의 국내투자와 4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약속했지만 미국에 대한 투자 외에 재벌의 국내고용 확대 노력은 없다. 경기침체 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현 정부는 민영화와 공공부문 축소로 역주행하고 있다.

사회 공공성이 약화 되고 공공부문 요금인상이 물가폭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기·가스요금이 30%를 넘었으며 교통요금도 30% 이상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면서 보장성 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민생위기, 평화위기를 멈추고 일자리, 임금,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주노총은 윤석열 심판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2천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기에 극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멈춰 세우고 민주주의 수호, 민중생존권 쟁취, 평화가 실현되는 날까지 굴함 없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화물연대, 건설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라!

국정원을 앞세운 민주노총, 진보 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주 69시간제, 노조법 개악을 철회하라!

물가폭등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라!

교육, 의료·돌봄, 에너지, 교통, 주거에 대한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라!

굴욕적 대일협상을 파기하라!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검찰 독재를 중단하라!

2023년 3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