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책임자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공직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다. 선거로 선출된 장이 계급 피라미드의 최상위에 있고, 바로 아래에는 고위간부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간부급 공무원이 있다. 또 그 아래에는 주무관이라 불리는 공무원들이 있고, 계급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는 공무직을 비롯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구조로 인해 공무직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중 3중의 괴롭힘과 갑질 속에 신음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자신들보다 약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앙갚음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곳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넘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담양대나무축제를 준비하며 꽃탑과 꽃밭을 가꾸는 과정에서 공무원 유모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몰던 차로 꽃밭을 뭉개버리고, 비정규직노동자 서모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하였다. 매 맞은 비정규직노동자는 공무원 유모씨보다도 나이 많은 연장자다. 평소 공무원들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얼마나 인간이하로 취급하는지, 얼마나 공무직의 인격을 무시하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이는 비단 담양군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풍토이기도 하다. 공무원들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조건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노동조합 활동‘까지도 문제 삼고 시비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 “바쁘니 교육 가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하기도 하고, 은연중에 눈치를 주는 것은 기본이요 대체인력 투입을 해주지 않아 구조적으로 노조활동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직장내 괴롭힘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억울하면 시험보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망발은 물론, 반말을 넘어 욕설까지 해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막말과 폭력은 민원이 아닌 범죄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 방문하든, 전화로 민원상담을 하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말이다. 대명천지 21세기에 악성민원과 갑질, 인권유린이 웬말인가?! 이러한 전근대적인 민원행태는 응당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공무원이 누군가의 가족이듯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공무원의 인권이 중요하듯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인권도 온 우주와 같이 무겁고 소중하다. 당신들이 업무지휘권을 갖는다 하여 물건 취급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받이·욕받이 쓰레기통이 아니고, 당신들이 기분 나쁘다고 화풀이하고, 침뱉고, 발로 차도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바로 내일이면 노동자들의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노동절이다. 명절을 앞두고 흥성거려야할 이때 13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서글프고 개탄스럽다. 담양군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무직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라!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 살지는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당당히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일떠섰듯, 만연된 공직사회의 갑질과 폭력, 2중 3중의 착취와 억압구조를 타파하고 땀의 대가를 인정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이땅의 역사가 노동자들이 피로써 자주성을 쟁취해 온 역사이듯, 굴함없이 투쟁하여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라!

담양군수는 재발방지대책 즉각 수립하라!

비정규직 철폐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2024.4.30.(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