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비정규노동자의 분노에 답하라!

2024년 민주일반연맹 투쟁의 포문을 연다!

지난 6월 12일 14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정규 노동자의 분노를 표하는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가 서울 용산(대통령실)과 세종(정부청사)에서 동시에 열렸다. 

22대 총선결과는 윤석열정권의 반노동 반민생 정책과 노동탄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반노동 반민생 정책기조의 폐기 및 전면 전환이 아닌 더욱더 친재벌 부자감세와 반노동으로 일관하며 뻔뻔한 행보를 지속해왔다. 

특히 6월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850만 노동자들의 임금요구인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대폭인상과 차별적용 반대, 특고/플랫폼 등 확대적용 요구와 윤석열정권의 업종별 차등적용(특히 돌봄노동자를 특정해 차별적용 대상으로 거론하는등 노골적 차별임금 강행의사)과 최소 인상,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반대가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있는 시기이다. 

또한, 임금 심의 시기와 맞물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당사자들은 배제한 채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도 6월 중 진행 예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 조합원인 우리 연맹에서는 우리 임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공공부문 직·간접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대폭인상을 전면적으로 요구한다.

특히 근거도 없는 복지수당 차별, 모회자-자회사 차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로 인한 고통과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데도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기재부는 일관되게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도리어 차별을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에 민주일반연맹은 2024년 민생파탄 지경에 이른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및 실질임금 대폭인상, 노정교섭기구 구성,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의 원청교섭 보장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 지자체단체장 등에게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6월 12일 용산 대통령실과 세종 정부청사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연맹은 6/12 결의대회 이후 최저임금 대폭인상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도 공무원노동조합 등 정규직과 공동대응, 공동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22대 국회를 상대로도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원청교섭 보장을 위한 노조법개정, 공무직법제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