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 기만하는 민주당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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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88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1월 18일(금) 14시 30분부터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경기도 14개시, 전남 해남군 단체교섭 파행사태 책임! 비정규노동자 기만하고, 우롱하는 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기도 고양, 과천, 광명, 김포, 부천, 안양, 오산, 평택에서 약 25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우리노동조합은 올해 4월부터 경기도 17개 자치단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해왔고, 전남 해남군의 경우 2010년 9월 우리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단체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도 17개 시중 14개 시의 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시장이고, 전남 해남군 역시 민주당 군수이다.
민주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① 환경미화원들의 감염성 질환 예방 ② 산업재해예방 ③ 인원충원 ④ 자치단체 사무업무의 민간위탁 금지조례 제정(단, 자차단체가 사용자의무를 지는 민간위탁은 허용해도 무방할 듯함)을 하겠다고 우리 노조와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고, 현재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집단교섭에서 우리노동조합이 요구한 민간위탁 중단, (책정된 인원만큼의) 인력충원, 개별교섭권 확보, 감염성 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의 의제에 대해 자치단체는 교섭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현 57세인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상향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교섭 전체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은 민간위탁, 인력충원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의 고유권한이다.’,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있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교섭의제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개별교섭권 요구에 대해서도 법 개정의 핵심인 ‘교섭창구 단일화문제’에 대해 현 한나라당 정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노동조합은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17개시 집단교섭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조정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고, 10월 28일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민주당 앞 1인시위, 자치단체 1인시위 및 항의집회등을 진행하며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자치단체장의 태도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민주당 역시 우리노동조합의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노동조합에서는 이미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며 내용을 전달했고, 이번 집회 사전에도 책임있는 의원들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및 관계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은 불통이었고 면담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노동조합은 이후 11월 21일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최종 교섭과 23일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자치단체의 입장변화가 없어 결렬이 될 경우 민주당과 자치단체를 상대로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이인영 비정규특위장, 원혜영 지방자치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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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는 경기도 고양, 과천, 광명, 김포, 부천, 안양, 오산, 평택에서 약 25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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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동조합은 올해 4월부터 경기도 17개 자치단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해왔고, 전남 해남군의 경우 2010년 9월 우리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단체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도 17개 시중 14개 시의 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시장이고, 전남 해남군 역시 민주당 군수이다.
민주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① 환경미화원들의 감염성 질환 예방 ② 산업재해예방 ③ 인원충원 ④ 자치단체 사무업무의 민간위탁 금지조례 제정(단, 자차단체가 사용자의무를 지는 민간위탁은 허용해도 무방할 듯함)을 하겠다고 우리 노조와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고, 현재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집단교섭에서 우리노동조합이 요구한 민간위탁 중단, (책정된 인원만큼의) 인력충원, 개별교섭권 확보, 감염성 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의 의제에 대해 자치단체는 교섭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현 57세인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상향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교섭 전체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은 민간위탁, 인력충원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의 고유권한이다.’,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있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교섭의제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개별교섭권 요구에 대해서도 법 개정의 핵심인 ‘교섭창구 단일화문제’에 대해 현 한나라당 정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노동조합은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17개시 집단교섭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조정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고, 10월 28일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민주당 앞 1인시위, 자치단체 1인시위 및 항의집회등을 진행하며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자치단체장의 태도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민주당 역시 우리노동조합의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노동조합에서는 이미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며 내용을 전달했고, 이번 집회 사전에도 책임있는 의원들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및 관계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은 불통이었고 면담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노동조합은 이후 11월 21일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최종 교섭과 23일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자치단체의 입장변화가 없어 결렬이 될 경우 민주당과 자치단체를 상대로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이인영 비정규특위장, 원혜영 지방자치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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