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8일 오전 민주연합노조가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경기도 14개시, 전남 해남군 단체교섭 파행 사태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현미 기자     © 전국노조

 
민주당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같은 당 출신인사가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민주당이 비정규 노동자와의 약속을 기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업무를 포함한 지자체의 사무업무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단 ‘지자체가 사용자의무를 지는 조건의 위탁은 허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또 △환경미화원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씻을 시설·세탁시설 의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적정인원 유지 등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에서 중앙당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최근 경기도 지역 17개시, 전남 해남군과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17개시 가운데 14개시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정원 증원·민간위탁 금지·자율교섭 인정·예방접종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들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 “교섭의제가 아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행태는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비교된다. 노조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와 체결한 단협은 업무 위탁시 노조와 합의해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세 지자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특히 삼척시의 경우 자율교섭 조항을 단협에 명시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파상풍·B형 감염·독감 예방접종과 휴게실·샤워실 설치를 지자체 직접고용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에도 적용시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중앙당에서는 지자체장들을 모아놓고 더 이상 민간위탁을 확대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위탁을 하면 고용안정을 사전에 약속받도록 요청했다”면서도 “지자체장은 개인적인 당적이 민주당 소속일 뿐 중앙당이 지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정책 담당자는 “지자체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체제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어느 정도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이광희 위원장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중앙당이 직접 나서 당론을 따르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 노조의 사용자인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행태는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의 문제”라고 말했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