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제출 자료>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임원진 면담결과
환경미화원 등 자치단체 비정규직노동자 현안문제 해결 방안

□ 현황
o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이광희) 소개
- 8개 광역시·도 40여개 시군지부를 구성하고, 3000여 조합원으로 조직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사관리원, 행정보조원 등이 가입된 자치단체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조직임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2대 위원장이었음

- 임원과 조합원 대부분이 민주노동당 당원이지만 6.2지방선거와 4.27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등 야권단일후보 지지

o 2011.5.9. 박지원 원내대표 면담

- 이광희 위원장, 이미숙 부위원장 등 임원진 11명 원내대표 면담

 
□요구사항
o 타임오프 무리한 적용,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등 민주당의 당론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노조를 압박하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문제
o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가 임금체불과 일방적 임금삭감, 각종 복리후생 등의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있으며, 근로조건 개선에 소극적인 문제
o 부족한 인원충원과 민간위탁 폐지 등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부터 개선

□해결방안(검토의견)
o 타임오프(전임자문제)와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야3당이 공동으로 재개정안 제출(5.11) 예정
자치단체장이 노조법 재개정 이전에 독자적으로 개정된 노조법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나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당론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해석(타임오프 매뉴얼)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노조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노조에 우호적인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과 비교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가 요구됨

- 불성실교섭 등으로 지적받고 있는 지자체
※ 해남군 : 타임오프를 간부활동 등 확대적용 요구, 노조활동 불인정, 교섭해태, 시간끌기, 임금일방삭감(20%), 체불임금 미지급
영암군, 나주시 : 교섭해태, 조합활동 축소요구 등으로 시간끌기
김포시 : 신규조합원 단협적용 불인정으로 임금손실 임금차별
성남시 : 사회적기업을 통한 신종 민간위탁

o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지자체장)는 소수노조에 대해 개별교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당론에 부합됨

o 환경미화원 근로자들은 감염성 질환, 직업성 질환, 사고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예방접종, 씻고 쉴 수 있는 공간마련, 과로예방을 위한 적정인원 유지 등에 유념하고 우선하여 대책을 마련

o 1997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청소 및 시설관리 직종의 민간위탁으로 공공부문의 인력감축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였고, 지역사회 노정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음

- 민주당은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용역 등 간접고용이 지자체 예산 절감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 직영을 통한 직접고용 또는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무기계약고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중앙당의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와 비정규직특위에서 논의된 의견)

-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부터 공공부문개혁 모범 창출 필요(비정규직 특위 방안)


<5월 11일 박지원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내용>

LH공사의 분산배치는 이명박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통해서 국회에 약속했고, 대국민약속을 한 사항이다. 우리 민주당은 분산배치를 정식 당론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약속대로 분산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대해 우리는 먼저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역시 변한 것은 없고 대북강경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 逆베를린선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조건에 김정일 위원장이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그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 등 역대 대통령은 분단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분단된 국가에서 마지막까지 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두렵다.

북한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만나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지난 월요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임원진을 만났다.

이 분들은 강원도 최문순 지사 선거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이었고 야권 단일후보 당선을 위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이다. 이광희 위원장 등 8개 광역시, 40여개 시군 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다.

저도 깜짝 놀랐다. 우리 민주당의 일부 기초 및 광역단체장은 비정규직인 환경미화원을 정규직화 시켰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적하는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우리 민주당 소속이었다. 따라서 오늘 최고위에 서면으로 보고했지만 환경노동위원들을 중심으로, 또 홍영표 노동위원장이 각 지자체에 이런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