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지부 남부지회 조합원 30여명이 부산 남구청 앞에서 청소업체 불법행위 묵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갖고 있다. 최성훈 기자 noonwara@busan.com

 
"청소업체 불법행위 묵인한 남구청을 주민 감사해야 합니다."
 
20일 오전 10시께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지부 남부지회 조합원 30여명은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남구청이 지역 내 생활쓰레기 수집과 운반 업무를 A산업과 B물산 2곳에 맡겨두고 매년 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퍼주면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구 지역 생활쓰레기 수집을 담당하는 A산업은 생활폐기물 업무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함께 수집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13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개인차량 사용…
노조 "부당이익 지적에 모른체" 주장
주민감사 청구 등 강경대응 방침

또 A산업과 B물산은 쓰레기 문전수거를 위해 회사가 수거 차량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소속 환경미화원이 직접 개인이 사용하는 트럭을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엄연히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 청소 차량 외에 차량으로 쓰레기 수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남구청 면담 과정에서 수차례 지적해 대행계약서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지만 남구청이 아무런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합원들은 남구청이 생활쓰레기 원가용역설계에서 유류비와 보험료를 허위신고해 시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남구청은 2010년 쓰레기 처리업체의 노선과 처리장을 다원화한다는 이유로 원가용역설계에서 비용을 전년대비 16억5천만원을 올려서 책정했다. 하지만 2010년 쓰레기 처리업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 업체에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었다. 사업계획서상 인원이 감소해 2010년 노무비 총액이 2억7천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문전 수거원 증가로 5대 보험료가 3천200만원 증가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를 했다.
조합원들은 "부산 남구의 깨끗한 거리와 주
민들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측과 구청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지만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며 "구조적인 남구 청소행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운동을 시작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청 청소행정과 측은 "진상이 어떠하다고 이야기 해봐야 회사 편을 든다는 소리 밖에 들을 수 없을테니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며 해명 자체를 거부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환경미화원이 개인차량 이용해 쓰레기 수집"  
 민주연합노조, 부산 남구청에 청소대행업체 감독 촉구
 
부산 남구 청소대행업체들이 차량을 충분하게 구비하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이 개인차량을 사용해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에 따르면 부산 남구의 청소대행업체들이 집 앞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회사차량이 아닌 환경미화원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노조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수산업에서는 총 32대(1톤 트럭)의 환경미화원 개인차량이 쓰레기 수거에 사용되고 있다. 업체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대신 월 26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행업체인 우성물산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노조는 3월 이와 관련해 부산 남구청에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남구청은 “현황을 파악해 지도점검하고 미이행시 행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환경미화원들은 개인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수산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등록된 차량과 인원을 사용해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희 노조 조직국장은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다른 지방에서는 대행업체가 수거하지 않는데 부산 남구에서는 구청과 계약돼 있는 인건비와 차량을 이용해 사업장 폐기물까지 수거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보수산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만 13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부산 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노조는 20일 오전 부산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업체 불법행위 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주민감사청구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