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오늘 저녁 8시 속개
민주노총 “공익위원, 최저임금제도 정신과 ‘공공이익’에 복무해야”
청년유니온 “대한민국 청년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 참가한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늘(2일) 저녁 8시 서울 강남 논현동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속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다음날인 30일 새벽 3시30분까지 밤샘 논의 끝에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 다시 속개키로 합의했다.

 

29일 7차 회의 당시 사용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1%(40원) 인상 수정안을 끝까지 고수했다.

 

노동계는 애초 26%(1,070원)를 인상해 시급 5,18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것에서 크게 양보해 18%(740원) 인상을 제안했다. 양 측 주장은 17%나 차이가 났다.

 

30일 새벽 2시 경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대해 인상안을 조정할 것을 주문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교섭은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소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그동안 총 7차에 걸쳐 열었다. 경영계 측은 오랫동안 동결을 주장하다가 동결안을 철회한 후에도 10원, 5원, 5원, 10원씩 던져주듯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사용자들은 최종 결정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사실상 동결안일 수밖에 없는 1% 이하의 인상안을 주장해 노동자들을 분노케 했다.

 

민주노총은 교섭이 다시 시작되는 오늘(2일) 성명을 발표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된지 오래이며, 최저임금은 우리의 양심”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소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며 ‘공익公益’이 뭔지를 되물었다. “공익위원들은 언제까지 사용자들 억지주장에 끌려다니고 정부의 눈치나 볼 작정이냐”면서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제도의 정신과 ‘공공 이익’에 복무하라”고 촉구했다.

 

청년유니온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속개에 앞서 오늘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2011년도 최저임금은 수백만의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수백만의 청년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은 곧 청년임금이며 그 현실은 참혹하다”고 전하고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수백만 청년들 삶이 걸려있다는 것을 공익위원들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올바르고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오후 7시 최임위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 여성연맹도 오늘 오후 같은 장소에서 사용자들과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개회

 

오후 8시5분 경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이 8차 전원회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의례에 이어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들을 둘러보며 “좀 쉬었느냐?”고 묻고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근로자들도 와 있다”면서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고민이 많았을 것이며, 수정안을 들고 오셨으리라 믿고 기대하겠다”고 입장차가 좁혀지길 기대했다.

 

문형남 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효율적 운영되고 생산적 효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하고 “오늘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와야 한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이 양보해서 안을 만들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위원장 인사말이 끝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이 기자퇴장을 종용하자 한 기자가 “노동계 이야기도 한 번 듣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모두 많은 고민을 하고 애를 썼지만 법정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지난 회의에서) 양 측 격차가 17%나 난 것을 타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수석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입장차가 큰 만큼 공익위원의 역할이 큼을 강조했다.

 

전원회의 시작 분위기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을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이 억지로 내몰다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명익기자

2일 오후 8시12분 경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서 기자들이 퇴장하고 곧바로 8차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대표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총연맹 김태현 정책실장 등은 전원회의에서 임하는 결의를 다졌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사용자위원들이 동결안을 버틴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간 요인”이라고 규탄하고 “29일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도 저들은 겨우 5원 인상안을 또다시 고집했다”며 최저임금을 한 푼이라도 깎으려는 자본가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노동자들이 볼까 두려웠는지 차기 회의 일정을 오늘 밤 8시로 잡자고 했다”고 전하고 “노동자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사무금융연맹 박조수 수석부위원장도 “5,180원을 받기 위해 이렇게까지 투쟁해야 하는 것인지, 가진 자와 못가진자 사이에 화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통탄스럽다”면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한다는 한국이 최저임금은 후진국”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박 수석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을 향해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의 탈을 쓰고 노동자들 피를 빨아먹지 말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다”면서 공익위원이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토로했다.

 

2일 밤 8시35분 현재 서울 강남 논현동 서울세관 내 최저임금위원회 5층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60여 명이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8차 전원회의 시작하자마자 정회 “수정안 들고 와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8차 전원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불과 10분이 지난 후인 오후 8시23분 경 정회를 선언했다.

 

문형남 위원장은 “수정안 제출을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논의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1시간 후 회의 속개를 선언했다.

 

최저임금 막판교섭 둘러싸고 온갖 억측 난무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측 위원7명, 사용자측 위원 9명, 공익위원 6명의 참여로 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언론보도나 주변 소문을 통해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

 

방금 전 머니투데이는 “2일밤 최저임금 막판협상 결렬시 공익위원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협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올해 수준에서 5.5% 인상된 4,336원을 제안했다가 사용자위원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카드를 다시 집어넣었다는 소문도 나온다.

 

한편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 앞다퉈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세계일보 기사도 눈에 띈다. 베이징을 비롯한 10곳이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올렸다는 소식이다.

 

세계일보에 의하면 최근 야오젠(姚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 경제산업 정책의 변화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집권세력이 모든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바꾸면서 그것이 국제 경제산업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를 가진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가 막힌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밤 9시20분 경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현장에 도착했다. 밤 9시40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50여 명이 남아 현장을 지키며 최저임금 막판 교섭을 지켜보고 있다.

 

김영훈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 격려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여전히 수정안을 내지 않고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회의장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밤 9시20분 경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현장에 도착해 조합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회의 정회 시간을 틈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을 만났다.

 

최저임금위원회 4층 근로자위원 대기실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 근로자위원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한 김영훈 위원장은 8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전해 들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안을 내놓지 않고 여전히 동결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전하고 "공익위원들 역시 한 번도 중재안을 내지 않은 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토로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사정 3자회의에서는 더욱더 공익위원들이 공익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고 "최저임금법이 이렇게 안지켜지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통탄했다.

 

위원장은 밤 9시40분 경 최저임금위원회 1층에 마련된 기자실을 들러 다시 밖 농성현장으로 돌아갔다. 2일 밤 11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50여 명이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임위 운영위 결과 공익이 양쪽 조율키로

 

▲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2일 밤 서울 강남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를 찾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정회시간을 이용해 노동자측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밤 11시 다시 속개됐다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을 돌며 양쪽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박준성 위원 등 2명, 근로자위원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회장 등 2명, 경영계 2명 등 총 6명 대표가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회의가 계속해서 진전이 없자 대책 마련에 나선 셈.

 

운영위 결과 또다시 정회를 하고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와 노동계를 찾아다니며 각자의 입장을 조율키로 했다. 이에 밤 11시25분 경 또다시 8차 전원회의가 정회됐다. 오늘 회의가 시작된 후 아무런 진전 없이 벌써 정회만 세 차례나 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측 “2.75~8.8% 내에서 결정하자”, 경영계 “동결이 원칙”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수 시간이 넘도록 논의 진전이 없자 근로자위원들이 참다못해 범위안을 제시했다.

 

3일 새벽 1시20분 경 노동계 위원들이 3.0~8.8%를 제시하며 이 범위 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제시한 범위율의 산출근거는 물가인상률 3%를 하한선으로 잡아 여기(3%)에 경제성장률 추정치 5.8%를 더해 8.8%를 상한선으로 잡자는 것.

 

이에 경영계는 또다시 "동결" 운운하며 등을 돌렸다. 이에 노동계가 또다시 하한선을 2.75%로 내려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양보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그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조금 전 최저임금위원회 문형남 위원장과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이 기자들을 향해 교섭상황을 전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위원장은 3일 새벽 1시40분경 최저임금위원회 1층에 임시로 마련된 기자실에 내려와 “답답하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려고 해도 양쪽이 다 안받고 더 기다려달라고 한다”며 진전의 가닥이 보이지 않음을 토로했다.

 

한 기자가 “어떤가? 오늘 협상이 끝날 것 같은가?”하고 묻자 문형남 위원장은 “나도 모르겠다, 양쪽 모두 끝내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2일 자정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철야농성 중인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타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명익기자

그러나 문형남 위원장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 곧이어 새벽 2시 경 정의헌 근로자위원이 기자실에 내려와 문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고 확인한 후 아연실색한 표정을 지었다.

 

정 위원은 " 경영계가 계속해서 안을 내지 않고 반칙을 수없이 했는데 축구경기로 말하면 벌써 레드카드를 줘서 퇴장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근로자위원은 수 차례 수정안을 내며 논의를 좁혀보려고 한 반면 사용자들은 그때마다 안을 내지 않고 있는데도 공익위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경영계에 끌려다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의헌 위원은 또 "공익위원은 그래놓고 기자들에게 와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노동자위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가 또 안을 냈으니 공은 저쪽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타결가능성 보다는 또다시 날밤 새고 안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며 8차 전원회의 역시 결렬될 공산이 큼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가하는 사용자위원들이 동결안을 고집함에 따라 법정 결정시한을 나흘이나 넘기면서까지 회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푼이라도 안주려는 경영계위원들에 의해 교섭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일) 저녁 8시에 제8차 전원회의를 시작한 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경영계 2.75%-노동계 8.8%에서 협의 시작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참가한 경영계가 3일 새벽 3시가 가까워오는 시간까지 동결을 주장해 파행을 겪다 방금 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범위율 상하한선에 합의했다.

노동자위원들이 새벽 1시20분 경 제시한 범위율(2.75~8.8%)의 하한선인 2.75%(4223원)를 경영계가 받고, 상한선인 8.8%(4470원)를 노동계 안으로 했다.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새벽 2시55분 경 기자실에 내려와 이같이 전하고 “이제 공익위원들은 그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 4%(4274원)~6.1%(4360원)으로 격차 좁혀 제시

 

▲ 3일 새벽까지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일 저녁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새벽 3시 이전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안, 즉 노동계 8.8%, 경영계 2.27%에서 조금 더 격차를 좁혀 상하한선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새벽 5시 경 하한선을 4%(4274원)로 끌어올리는 한편 상한선을 6.1%(4360원)로 내려 제시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벽 5시 경 회의를 정회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논의검토하고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회의는 30분 후인 새벽 5시30분 경 다시 속개된다.

 

2일 밤 8시에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2일을 넘겨 3일 이른 아침을 맞고 있다. 이제 날이 밝아온다. 어젯밤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장에서는 최저임금 최종교섭 결과를 기다리며 민주노총 조합원 50여 명이 밤샘 농성을 벌였다.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확정
경영계위원들 퇴장한 가운데 5.1% 인상안 표결...18명 중 16명 찬성으로 가결

 

▲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5.1% 인상안 표결처리를 통과시킨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명익기자

▲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참가한 경영계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최저임금 5.1% 인상안 표결처리를 거부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위원들은 3일 새벽 6시15분 경 2011년 최저임금을 43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급보다 411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90만2880원, 주44시간 기준으로는 97만232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새벽 6시10분 경 공익위원이 제시한 5.1% 인상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경영계 9명이 퇴장했고, 나머지 위원 18명 중 16명 찬성, 2명 반대로 5.1% 인상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을 대표해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1층 로비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며 주장해온 논리를 열거하고 “우리는 5% 인상안이 가시화되면 모두 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이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할 것”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는 돌아가서 논의하겠지만 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항이 이의신청으로 인해 재론되거나 뒤집힌 경우는 없다.

 

노동계위원으로 참가했던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도 기자들에게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소회를 밝혔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방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처리된 내용을 전하고 “사용자위원들의 기권과 퇴장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기업이라면 노동자를 위하고 사회적 기업윤리와 책임감을 자각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들은 동결안에 이어 10원, 5원씩 올리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 노동계위원으로 최저임금 교섭에 임한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5.1%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또 “이번 결정이 우리가 처음 제시한 5180원에 많이 떨어져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조합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찬배 위원장도 “일반전체노동자 임금상승률 6%와 경제성장률 5.8%를 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상적 최저임금 교섭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한계와 절박함을 느꼈다”며 그동안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퇴장해야 할 것을 사용자측이 한 것은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표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85만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90만원이라도 받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이었던 지난날 29일 자정을 넘겨 30일 새벽 3시30분 경까지도 교섭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내 산회, 어제(2일) 다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10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결국 4320원원을 2011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 앞서 애초 노동계는 현행 4110원보다 26% 인상된 5180원을 주장했다. 5180원은 올해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율,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해 노동계가 면밀히 산출한 수치였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26%를 올려 최저임금이 5180원이 되면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 정도는 돼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미 ‘동결’ 방침을 선언하고, 전원회의가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동결을 고집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온 국민의 비난 목소리가 빗발치자 ‘10원’ 인상안을 내놓은데 이어 5원, 5원, 10원 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조롱해 노동계의 강력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서 경영계보다 더 큰 지탄을 받은 것은 노사정 논의구조에서 공익위원을 맡은 이들이었다.

 

자본가들이야 어차피 노동자들 피를 빠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들이라고 제쳐놓는다고 해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 임한 공익위원들은 고양이 앞의 쥐처럼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압박도 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중간에서 공익적公益的 역할을 수행하고, 협상이 잘 안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할을 맡아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쪽에 경고를 줘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압박도 하지 않고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것이 노동계 탓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양보안을 내는 노동자위원들을 향해 “노동계가 더 내려야 한다”, “경영계가 안을 내지 않고 저러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노동계도 더 내려라”, “노동계가 한 자리수로 내려면 경영계도 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며 사용자 측을 편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대표이자 위원장이기도 한 문형남 위원장은 새벽 2시 경 1층 기자실에 내려와 “답답하다,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려고 해도 양 쪽에서 받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늘어놔 기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