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계속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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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11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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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 청소 민간위탁과의 전쟁 선포!
"청소 민간위탁을 없애야 '혈세낭비"와 "부정비리"를 막을 수 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가장 큰 논리는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인데, 업체에 의한 효율성 전문성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현재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이권 나눠주기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제를 개선해야 한다.
직영화하면 자치단체 총예산의 측면에서는 절감되는데 총액인건비에서는 환경미화원임금만큼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결과를 만든다.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제도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절감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
정부에서도 민간위탁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직영화를 권장해야 한다. 직영화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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