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이 눈엣가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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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26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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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정사회를 부르짖자마자 온 나라의 공정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치후원금 수사가 단적인 예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과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는 해당 행정관을 소환하지도 않고 청사 밖에서 간단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무마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소액기부와 관련한 수사는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하는 등 국회를 유린하는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과 증거인멸 사건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이는 정권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나 사건을 무마하려고까지 했으니 국가적 범죄에 이토록 관대한 검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국회의원 홍희덕 긴급현안질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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