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창환경 해고자 서울 상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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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0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 2010년 11월 30일 부산 유창환경 해고자 동지들이 서울 상경투쟁을 벌였다. 해고자들은 환경부,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면담을 통해 60명 대량 해고사태의 해결과,법과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부산진구청에 대한 감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오전 10시 30분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진구청의 불법과 청소대행업체의 비리를 폭로하고, 환경미화원 60명의 해고사태에 대한 책임은 부산진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참석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도 민간위탁 제도의 폐해로 인해 생겨난 고용불안과 임금 갈취, 세금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승계는 당연한 것이며, 행안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이어 전체 대오는 집회를 진행하고 5명의 대표단이 행안부 회계공기업과 과장 면담을 통해 부산진구청의 각종 불법 청소행정에 대한 설명과 고용승계의 당위성 및 감사실시 등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다.
행안부에서는 기관 간 협의를 잘 하겠다는 말과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부산진구청이 가짜 청소차를 등재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등 잘못된 부분은 인정되지만, 고용승계 문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함께 참석한 부산진구청 청소계장은 청소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잘못했다고 인정했지만,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했다. 면담과 집회를 마친 대오는 국회로 이동해 식사 후 부산진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허원제의원과 이종혁 의원실의 비서관, 보좌관 면담을 진행했다. 지역구 의원들이 문제 해결 될수 있도록 구청에 건의하고 전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이동한 대오는 집회를 진행하고, 대표단은 환경부 김상훈 폐자원 관리과장 면담을 진행했다. 김상훈 과장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관련 지침은 내년 4월경 나올 예정이라는 말과 더불어 노조에서 회사를 차려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왔다. 개인차량 사용해 청소하는 문제에 대해 조치를 해 달라는 주문을 더 하고 면담을 마무리하며 상경투쟁 일정을 끝냈다.
부산 해고자 동지들은 이후 2인 1조로 청와대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하며, 부산 진구청 앞 투쟁을 이어 갈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기사를 함께 싣는다. 청소업체 사업권 반납으로 60명 졸지에 실업자로 | |||||||||
| 민주연합노조, 고용승계 촉구 … 행안부·환경부 항의방문 | |||||||||
| 부산지역 한 청소대행업체가 노사갈등으로 용역계약을 스스로 포기하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원 60명이 해고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30일 부산진구청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부산진구 청소대행업체 4곳 중 하나인 유창환경은 임금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던 중 지난달 4일 구청에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위탁계약 포기서를 제출했다. 구청은 지난달 20일 포기서를 접수했고, 유창환경은 이를 근거로 이달 2일 소속 환경미화원 6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유창환경은 올해 1월부터 부산진구 내 8개 동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업체다.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진구청이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청이 유창환경과 계약을 맺을 당시 환경미화원 임금을 책정한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 실제 임금이 원가산정보다 적게 지급됐다"며 "이로 인한 노사갈등으로 조합원들이 해고를 당한 만큼 부산진구청이 법적·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문제로 60명의 환경미화원이 생계파탄 상황을 맞이하게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해당 업체가 사업권을 반납했더라도 청소업무는 다른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 광화문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과천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관련 담당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역구가 부산진구인 한나라당의 허원재(진구갑)·이종혁(진구을) 의원실을 항의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 청소업무과 관계자는 "유창환경의 청소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 고용승계를 당부하고는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위탁계약업체 직원의 고용 문제는 해당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
|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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