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제안하면서 통일비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세 제안이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반감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비용이 2,500조 원, 점진적 개방을 통한 통일비용이 380조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 남북관계의 수준에서 통일세 논의는 성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간 평화 기반이 조성되기 전에 통일세부터 들고 나온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시킨 화해협력단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연간 1조 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화해협력단계를 진전시킨 다음 남북관계 발전이 제도화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 통일세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16일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틀 지 생각할 때"라며 "통일된 후에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만 (통일비용 문제 해결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라는 3단계 통일 구상에 대입해 볼 때에도 '통일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이 구상은 비핵화를 전제한 "평화"를 "경제"보다 앞세워,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남북 경제협력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통일세 논의는 평화공동체 단계 이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지금 당장 통일세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며 "통일세 논의는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전략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조급함 없이는 지금 상황에서 통일세 문제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통일세" 문제를 8.15 경축사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5일 "우리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일세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변화를 촉구하면서 내부적인 준비도 박차를 가하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라고 전했다.

결국 대통령의 성급한 판단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통일세 논의"가 역설적으로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52
 
 
[뉴스분석]정책실패 부담 ‘통일세’ 전가
 
ㆍ남북관계 파탄, 통일비용 극대화시킨 MB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와 남북간 격차 심화로 통일비용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뜬금없이 통일에 대비한 세금을 걷자고 제안하면서다. 통일세 논의에 앞서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통일비용을 줄이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의 붕괴와 한국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면서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를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국면을 남북관계 전환을 준비할 시점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자의적”이란 평가가 다수다. 당장 통일 기반이 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며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며, 지난 5월24일에는 천안함 사건의 후속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했다. 지난 7월 실시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핵 억제력 강화’와 ‘보복 성전’을 공언하는 등 군사적 긴장도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남북관계 단절은 통일비용도 높이고 있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를 통해 경제격차를 줄여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남북간 국민총소득(GNI) 차이는 1990년 11배에서 2009년 37배로 벌어졌다.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간 1인당 국민소득(GDP) 격차가 2.5배에 그쳤던 것에 비해 현격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제안한 것은 결국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류·협력을 통해 격차를 줄이면서 통합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북한 체제의 붕괴를 유도하거나 적극 대비해 북한을 한국의 체제로 흡수하려는 구상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통일론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 2008년 11월 미국 방문 중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이 궁극 목표”라고 말했다. 또 2009년 6월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은 대북 압박정책을 고수해 북한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추구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62215385&code=9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