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미국 측의 "수락"을 얻어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진행하고는 이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는 등 '굴욕외교"의 전형을 보여줬다.

또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FTA재협상, 아프간 파병 등을 "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그간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님을 보여줬다.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상 결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전작권 반환을 연기하고 한미FTA를 재협상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 4월로 예정되어있던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늦추기로 합의했고, 한미FTA는 11월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맞추어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에 앞서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은 전작권 반환 연기 합의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기존의 안보 상황에서 옳다고 믿는다"며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전작권 반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작권 반환 연기는 이런 상황이 감안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나라의 안보주권을 미국에 맡기고도 감사하다고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미FTA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은 그동안 자동차와 쇠고기문제에서 더 큰 이익을 얻고자 지속적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언급을 해왔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고 수차례 말해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단박에 뒤집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한미FTA협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새로운 논의"는 실무협의지 재협상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FTA협상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11월 방한 후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이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한미FTA와 관련해 미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부분에 대한 압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작권 반환 연기와 한미FTA재협상 모두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인다.

천안함 관련 '빅딜'설 단순 의혹 아님이 드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수 차례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썼다. 양 국가간의 협정과 합의가 있을 때는 "이번 합의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측 이익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합의를 진행하고도 미국 측에 고마워하는 배경에는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미국측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때문이라는 한국 측의 발표에 국내외에서 여러 의혹이 쏟아지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측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측의 조사 결과에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측의 입장에 명확한 지지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그간 한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는 조건으로 전작권 반환 연기와 한미FTA재협상, 아프간 파병 등을 내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전작권 반환 연기와 한미FTA재협상 결정은 그간의 의혹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줬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스스로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느냐"며 "굴욕적인 합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려했던 대로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와 미국에 유리한 한미FTA 연내 비준이라는 사상초유의 가장 더러운 빅딜이 이루어졌다"며 굴욕적이고 국익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 사상 최악의 정상회담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