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간) 토론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양 정상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환시점의 적절성 검토 결과, 2007년 2월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하여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G-20 금융정상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 정상은 그간 한.미 양국이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음을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7년 2월 한.미 간에 당초 합의된 2012년 4월17일에서 3년 7개월여 연기된 것이다.

청와대측은 "양 정상은 아울러, 새로운 전환 시기에 맞추어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2일 외교.국방장관간 "2+2 협의',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세부사항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 안보전문가는 한.미가 이미 3년 연기안에 합의했으나, '3년 연기"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남아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측은 전환 과정의 중단으로 보는 반면, 미국측은 전환 완료시점을 3년 연기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또 "양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의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이야기했고, 처음으로 시간 계획을 언급하고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실무협의"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영어로는 "adjustmemt(조정)"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FTA 추가협상"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작권 전환시점의 적절성 검토 결과"라는 청와대 발표와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논의가 끝나자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경제통상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말을 꺼냈다"는 김종훈 본부장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과 우리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기를 공식 요청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한 이번 합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 노영민 대변인은 "정부는 전작권 연기 이유를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날 오후 지적했다.

"2007년 2월, 당초 한.미 양국 국방당국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전작권 전환준비 기간을 계산하여 2012년 4월을 가장 안전한 날짜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이며 "북한의 핵능력이 전환 연기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당초 전환계획 수립 당시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노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실익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전작권 전환 연기합의로 인해 우리가 추후 한.미 양자간 협상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부담을 져야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또한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밀실외교"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와 미국에 유리한 한미FTA 신속 비준이라는 사상초유의 가장 더러운 빅딜이 이루어졌다"면서 "민주노동당은 굴욕적일뿐 아니라 국익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 사상최악의 이번 정상회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는 50년 만에 군사주권을 되돌려받으려는 국민들의 상식적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된 한-미간 합의였으나, 손바닥 뒤집듯 이를 수포로 돌려버렸"으며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한미FTA 신속 비준 또한 한국경제를 참담하게 침몰시킬 것이 뻔하며, 이는 조공 바치기식 사대굴종 외교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이명박 정권은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의 군사주권과 국가경제를 팔아넘긴 최악의 매국정권으로 오늘 재탄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