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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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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63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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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환경미화원들과 첨예한 대립
미화원,면단위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안될 말
강릉시,단순히 노후차량 매각과 인원 재배치했을 뿐…민간위탁 계획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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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 오전 면단위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여부를 둘러싸고 민노총 소속 강릉시 환경미화원들과 도내 7개지부 조합원들이 강릉시청광장에서 집회와 함께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강릉시의 면(面)단위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환경미화원들과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이에 반발한 미화원들이 집회와 거리행진을 하는 등 갈등을 빗고 있다.

11월 26일에 이어 12월 4일 오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인 강릉지부 환경미화원과 도내 7개지부 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강릉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거리행진까지 진행하고 있다.

강릉시와 소속 청소미화원들의 갈등의 원인은 강릉시가 동(洞)단위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면(面)단위 음식물 처리 노후차량 2대를 매각처리하고 4명의 미화원을 가로(街路)미화원으로 배치코자 하자 이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의 징조라며 촉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 소속의 이들 미화원들은 강릉시가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 용역한 2009년 9월의 ‘강릉시 청소행정 민간대행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면단위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고정비를 크게 절감하면서 주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예상돼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는 결과와 10월 30일강릉관관개발공사 설립안 주민공청회자료에 적시된 대행사업의 참여사업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 및 신분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면서 민노총에서까지 가세해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데일리안tv
 
이에 대해 강릉시 청소관련 부서 및 강릉시 간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12회정도의 대화를 가지면서 미화원들이 주장하는 민간위탁 계획이 아닌 단순한 노후차량의 매각과 인원배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릉시 모 간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 동단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한 전례는 있으나,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위탁할 계획은 없다”면서 “단체협상을 거쳐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써 줄수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강릉시와 환경미화원들간에 촉발된 대립은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결과가 도출된 상황에서 차량매각과 인원 재배치까지 이어져 그 빌미가 제공된 상황에 있어 강릉시가 이에 대해 확고히 입장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일각의 여론이다.  [데일리안 강원=전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