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오산시청앞에서는 부정부패와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철회 촉구 기자회견과 그에 따른 오산시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우리노조 한상학 부위원장 ©전국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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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우리노조 오산지부와 이미 체결되어 있던 단협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난 2007년 10월 12일 부터 진행되어온 교섭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오산시가 명백하게 단협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노조 오산지부와 오산시가 맺은 단협의 전문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 ▲ 우리노조 오산지부와 오산시가 맺은 단체협약 전문 ©전국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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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그리고 조합활동의 여건 등을 유지, 개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려 "파괴하고 개악"하고 있다.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민주사회,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뢰와 성실로써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지만, 성실치 않은 자세로 단협을 어기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제5조(기존협약의 존중), 제9조(조합원의 활동보장), 제17조(적정인력의 확보), 제18조(민간위탁) 등 다수의 중요 조항을 자의와 독단으로 해석하여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실정이다.
오산시는 2007년 이후 정년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이 12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을 전혀 안하다가 지난 8월 오산지부의 1인 시위와 거듭된 투쟁에 5명을 충원하겠다고 계획만 내놓은 상태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는 오산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업무이지만, 오산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신시가지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는 오산시 전체를 4개권역으로 나누어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고, 2012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체를 민간위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 시민혈세 예산낭비, 부정부패 비리온상 주범 민간위탁 중단하라! © 전국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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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 공익성 파괴 불보듯.. 피해는 모두 오산시민들에게로! 문제는 기간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민간위탁하여 효율보다는 폐해가 더 심해졌고, 부정부패와 예산낭비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는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산시가 15만 오산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15만 오산 시민에게로 돌아가는 청소업무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예산낭비와 부정부패가 만연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결단을 해야 할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후 그 자리에서 바로 조합원교육과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며 향후 오산지부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 우리노조 강병월 부위원장의 투쟁발언 ©전국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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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교섭경과를 보고하는 오산지부 김효순 부지부장 © 전국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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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오산지부 동지들 © 전국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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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대표단은 오산시 환경국장과 면담을 했지만 국장은 "시 정책에 따라 대행으로 진행할것이며 노조와 합의 할 필요는 없다"며, 단협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 ▲ 대표단과 오산시 환경국장의 면담 © 전국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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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조는 앞으로 오산시의 투쟁을 전국 환경미화원 동지들의 집중 거점 투쟁지역으로 선포하고 하반기 투쟁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민간위탁의 바람을 잠재우고,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비정규 영세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노조
한상학 부위원장, 강병월 부위원장, 이광희 조직국장, 권용희 미조직국장
경기집단교섭 교섭위원20여명, 오산지부 조합원 60여명
연대단체
민주노동당 오산시당 (위원장 김원근), 오산 여성회 (대표 신정숙)
평통사 오산지부 대표 민영완), 오산청년회 (총무 박현선)등
방송 및 신문사
MBC 수원방송, Daily-y, 오산시민신문, 화성오산신문
총 100여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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