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관련, 환경미화원들로 이루어진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직영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생활쓰레기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비리가 양산되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부정부패 백화점’이라고 표현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무 직영화 하면 124억원 아낄 수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지부는 13일 오후 2시 부산시청광장 앞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직영화 및 노조탄압 중단, 부당해고 철회’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청소대행업무로 인해 연간 120억원이 넘는 부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한 민주연합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16개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모두 35곳. 소속 미화원 수는 1천900명으로 한해 청소대행업무에 소요되는 예산만 8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노조는 “대행료 800억원 중 대행업체에 이윤으로 지급되는 돈이 70억원이 넘고, 이윤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청소업무을 직영화 하는 것보다 124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임금에 대해서도 용역설계와 현실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연합노조는 “용역설계 상 대행업체와 직영 미화원간에 임금이 10%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동일한 청소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환경미화원들은 용역설계에 책정된 임금마저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연합노조는 “남구청 B산업의 경우 (용역설계와 비교해)상차원과 운전원이 연간 각각 766만원, 498만원 가량 낮게 받고 있다”며 “이를 부산 전체 대행업체로 적용시켜보면 무려 95억원에서 147억원 가까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노한 환경미화원들 거리진출.. 노조탄압 중단, 부당해고 철회 구호도

이날 집회에 모인 환경미화원들은 부산진구 유창환경 소속 조합원을 비롯 100여명.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관계자 등도 힘을 보탰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비까지 내렸지만, 환경미화원들의 분노를 막지 못했다.

이봉주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을 대표해 홍희덕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국회에서 까지 나선 것만 봐도 부산시의 세금탕진에 대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대사를 한 김은진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은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며 “근로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하, 비인간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리가 상당하다”며 “청소대행업무의 직영화만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6개월째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고 민주연합노조 소속 유창환경 현장위원회 한 조합원은 “진구청의 노조탄압과 방해로 집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해고에 대한 철회 투쟁을 끝까지 벌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산 부산진구청 내 청소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유창환경은 위탁구역의 축소를 이유로 들어 지난 6월 초 조합원 6명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도 사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제도는 부정부패 백화점"이라며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부패와 미화원들의 고용불안을 막는 근본적 방법은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제도를 직영화 하는 것”이라고 부산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민간위탁 폐지∙청소업무 직영화’라고 적힌 알림막을 들고, 거리로 진출해 부산시청에서 부산진구청까지(약 4km 구간) 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