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직법제화와 대정부 교섭은 하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 지자체 법에는 없는 유령직원 "공무직", 이제는 멈춰야 

▶ 연맹 "윤석열 재벌과 손잡고 노동탄압 예고"에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노동개악 시도 박살낸다" 경고

▶ 최저임금제 무력화·직무급제 임금체계 거부한다! 

▶ "12개 노동정책 중 단 하나의 친 노동정책도 없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3월 30일 11시경 인수위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열린 <윤석열정부 인수위 규탄>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윤석열의 저임금·비정규직 차별적인 반노동·반민중 정책망언으로 노동자민중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사회자를 맡은 남정수조직실장은 여는 발언으로 “윤석열당선인이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이란 자는 장애인노동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위에 대해서 <서울시민을 볼모로 한 비문맹적 불법시위다>라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노동자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지 않았다. 정권출범이후에는 노동개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포했다”며 이에 “우리 연맹은 역대급 노조혐오·반노동 망언! 전면적 노동개악·노동개악·노동탄압 시도 윤석열 정부 인수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 대표발언으로 김유진위원장이 현장에 나왔다. 김위원장은 “윤석열당선인을 비롯한 인사발령을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뿐이였다. ‘1주일에 120시간 일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받고도 일할사람 차고 넘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등 노조혐오적인 발언이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당선인과 인수위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한다면 민주일반연맹도 총연맹과 함께 거대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당선인은 친재벌정책과 반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노동정책은 12개이다. 그러나 노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단 하나도 볼 수 없다. 반노동정책이 나열되어있고 민주노총을 어떻게든 때려잡겠다는 내용밖에 없는데 우리는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반노동·노조혐오적인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당선인과 민주노총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후 민주일반연맹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단위노조들의 영역별·의제별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공무직 차별과 격차해소를 요구하는 발언을 공공연대노조 이영훈위원장이 발언했다. 이영훈위원장은 “중앙행정부처에 문재인정부 정규직전환 정책으로인하여 용역과 기간제 신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긴했지만 업무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차별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 ‘능력에 따른 성과’, ‘업무평가’, ‘호봉제를 능력에 따른 직무급제로 개편하겠다’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20년의 고용불안이라는 굴레를 벗어났다 생각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성과와 업무평가>라는 것은 과도한 경쟁과 대립을 불러오는 정책은 중앙부처에 일하는 공무원·공무직·비정규직에게 탄압·억압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요구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용우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사용우사무처장은 “공무직법제화와 실질적인 대정부 교섭체계 마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두 가지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하나는 우리 존재를 인정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직이라는 존재를 낳은 정부가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법제화 없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공무직은 유령으로 사회 곳곳을 돌아다니게 된다. 정부가 마련해놓은 지자체법에는 공무원만 두게 되어있지만 현실은 상용직·공무직·무기계약직·공무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비정규직들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을 아는 정부부처 관료들은 법을 활용한 편법 탈법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비공무원을 채용해 저임금·장시간노동·고용불안 등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유령들은 현실에 존재하나 지방자치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 탄생이 된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개정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라는게 <공무직법제화>라는 여섯글자에 담긴 의미이자 요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직위원회·발전협의회·임금의제협의회를 만들었고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있다며 선전홍보하고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는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

 사용우사무처장은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결정단위인 공무직위원회 참여권한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현재 구조에서 <협의회>라는 기구는 그 어떤 결과물도 지키면 좋고 안지켜도 그만이다. 본질은 안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윤석열 당선이에게 요구한다. 우리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본질을 감추고자 자신들의 권력으로 상대를 혐오의 대상으로 악마화하고 때론 사건조작은 물론, 회유까지도 서슴치 않았다.”며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결국 역사가 증명하듯이 민낯은 감출 수 없고 분노를 부르며 정권을 차례차례 삼켰다. 이번 윤석열당선인의 공무직법제화와 대정부교섭체계를 마련하고 친노동정책으로 갈지 아니면 변함없이 지난 정권을 답습하여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후에도 생폐, 돌봄 민간위탁 폐지 및 직영화 쟁취를 위한 발언으로 생폐분과 양성영분과장, 직무급제-저임금 철폐 및 원청사용자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김이희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공동위원장,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용 및 생존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박완규 연맹 부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일반연맹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연맹의 2022년 투쟁요구를 담아 윤석열정부 인수위에 요구하고 6말7초 및 10월-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와 결의를 밝혔다.

아래에는 기자회견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