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주시의회는 직무유기 하지 말라!

6개월, 전주시의회가 <불통(不通)의회>임이 입증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9월 ‘전주시 청소업무직영화를 위한 주민조례개정청구’연서명을 제출한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다.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은 ‘연간 123억원’의 시민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유착의혹’이 사실이라 그런지 전주시장이 결심하지 못하여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장이 못하니 시민들이 직접 나서자”면서 65만 전주시민을 대표해 1만명이 조례개정청구안에 연서명(최종 유효서명 7794명) 하였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묵묵부답하고 있고 11대 시의원 임기종료가 어느덧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전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에는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 …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한다고 쓰여있다. 그러나 시민 1만명의 목소리가 담긴 주민청구안은 해당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서난이)에 여전히 계류중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따라 향후 2개월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고용 주민청구’는 자동 폐기된다. 서난이위원장은 이번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후보 캠프에서 활약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재명후보의 비정규직공약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추진’이었다. 서난이위원장은 자신들의 공약을 왜 전주시에서 이행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0) 정책’을 진행한다면서, 또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자신들이 시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전주시 청소행정은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고 있다. 대선패배 후 자성이요, 혁신이요 하면서도 정작 <민의>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듯하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민주당 소속 시장을 비호하느라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시의회 역시 민간위탁으로 배불리는 12명의 사장과 음으로 양으로 연루된 사람들이란 말인가. 시의회의 ‘묵묵부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직접고용 조례개정 문제를 시의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바람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주시의회가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조례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공청회’는 직접고용 여부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시의원들이 느낄 모종의 ‘압박’까지 해소할 수 있는 위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 믿는다.

시민들이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산절감에 있다. 위탁업자에게 지급되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절감하고, 횡령 등 ‘유착비리’로 인한 혈세낭비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고용 여부에 이목을 집중할 때, 전주시는 ‘당당하게(?)’ 또 다시 시민의 뜻을 역행하는 ‘불법’을 계획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시가 6개월 간의 대행업체 수의계약으로도 모자라 향후 1년6개월간 수의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횡령 등의 혐의로 ‘(주)토우’가 계약해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토우가 대표 격으로 해지되었을 뿐 타 업체들의 불법·비리 사실 또한 ‘50보51보’인 상황에 공개경쟁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 모든 문제에 제동을 걸고, 감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은 의회에 부여했다. ‘발본색원(拔本塞源)’. 세금 낭비의 주범이자 유착 비리의 주범인 민간위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시의회는 적폐화 된 ‘토착세력’의 눈이 무서워 동요할 것이 아니라 65만 전주시민을 믿고 결단하면 된다. 우리 노동조합이 제안한 ‘공청회’는 그 결단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 마련의 장이 될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지체 없이 ‘공청회’ 개최 요구를 수용하고, 그 내용에 따라 직접고용 조례개정청구를 신속히 가결 처리하면 된다. ‘예산 낭비’, ‘혈세 낭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시의회는 그에 대한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 시간이 없다. 전주시의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아야 한다.

전주시의회는 공청회 개최하여 65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전문가 의견, 시민의 염원, 공청회 개최하여 조례개정안 심의하라!

시민혈세 낭비, 유착비리 부추기는 민간위탁 폐지하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으로 연간123억예산 절감하자!

65만 전주시민 염원이다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실현하자!

2022.4.6.(목) 전주시청 브리핑룸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