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민 혈세낭비하는 공무원들,  뻔뻔한 '직무유기', 관료주의 끝판왕

▶ 무능, 불통행정 선두자(?)로 되는 안산시청, 이대로 괜찮은가?

▶ 안산시 공무원 "중간정산하는 법 조항이 없어 <횡령과 비리> 어쩔 수 없다" 방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산지부는 3월 14일 화요일부터 안산시청 앞에서 매일 오후3시부터 오후6시까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안산시청은 건설노임단가를 100%씩 원가산정하다 21년부터 건설노임단가를 98%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안산지부 조합원들은 건설노임단가를 100%로 돌려놓고 이런 민간위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환경미화원들을 시에서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본부 부본부장 겸 안산지부 김만석지부장은 "약 4년전에는 95%만 적용시켜주던 때가 있었다. 그땐 경력도 얼마 안되고 바쁘다는 이유로 안산시의 횡포를 알고서도 넘어갔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노동조합이 있고 매년 더우나 추우나 깨끗한 안산시를 위해 애쓰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은 커녕 건설노임단가를 100%를 적용시켜주다 21년 갑자기 <예산부족>과 <형평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건설노임단가 2%를 줄였다."고 호소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안산시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용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안산시의 치안과 질서,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본이 되어야 할 기관이다. 그러나 국가예산을 잡고 목간에 따라 정산·결산하는 기본 행정절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항의방문과 건의하여도 공무원들은 일관되게 <정산과 결산하라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옳게 세워야 할 기준이 없어진 지금 공무원들의 늦장 태도와 남일 보듯하는 일처리는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라 할 수 없다. '직무유기'가 아닌가. 투명한 행정을 위한 감시·감독은 하지 않는 것은 <귀찮아서>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오히려 비리와 횡령으로 업체 사장들의 배를 불려주고 방조·배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규탄과 원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오로지 시장이 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차량의 유류비나 감가상각비 등 원가산정시 측정된 예산들은 다 어디로 가는것일까

안산시는 차량 1대당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 예산을 잡고 업체에게 그대로 준다. 업체가 보유한 차량은 평균 총 7-10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액수는 자그마치 약 1억2천만원이다.

 그렇다면 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지난 부식된 생활폐기물·음식물·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을 중고가격으로 판매하고 발생된 돈(약 1500만원~2500만원)은 다시 시청으로 환급하고 새롭게 받은 예산에서 새 차량을 구매해야 맞다. 하지만 현 업체들은 자신들의 <환급의무가 없다>며 업체사장들이 꿀꺽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환급해야하는 법 조항이 없다며 앵무새처럼 ‘법조항 타령‘을 하고 있다.

 안산지부 조합원들은 안산시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기관인만큼 세금을 내는 의무만이 아니라 감시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1인시위를 하고있다. 안산지부는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민주당이 경선중이다. 경선이 끝나고 누가 시장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보의 담판을 짓겠다"며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전술은 너무나도 많다. 낙선운동부터 그림자시위 등 할수있는것은 총 동원하여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청렴한 안산시를 위해 애쓰겠다"고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설노임단가 100%적용을 위한 민주연합노조, 안산시와 청소업체 3자 협의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