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갈수록 태산”전주시 <불통>·<막장>행정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막아낼 것이다!

전주시 청소행정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탁상·졸속행정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와중에 불통·<막장>행정을 더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지경이다. 전주시 생폐대행업체 소속 전체노동자들이 <졸속적 권역화> 저지를 외칠 때 전주시는 바로 그 권역화를 골자로 한 ‘사전규격공고’를 내놓았다. 매년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도 청소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시민불편을 초래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바로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성상별 수거체계에 따른 잔재쓰레기 문제 개선>을 목표로 ‘권역화’계획을 발표했으나 환경미화원들뿐 아니라 12개 대행업체조차 반대하고 나선 불합리한 계획이었다. 그래서인지 전주시는 ‘인력감축’ 등 몇 가지 안에 대해 너무나 쉽게 추진중단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권역화 추진 이유로 ‘원가절감’, ‘효율증대-근로환경개선’, ‘잔재쓰레기완벽처리’ 3가지를 들었으나,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노동자들은 5.3.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밝혔다.

전주시가 이번에 내놓은 사전규격공고는 <졸속적 권역화>와 함께 <반(反)노동>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 문제점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노동자와는 대척점에 있는 대행업체 대표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다. 수년간 위-수탁계약을 맺어왔던 전주시가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을 몰라 그랬다고 믿는 이는 없을 것이다. 분쟁상태시 신규채용 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단체행동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로서 명백한 불법이다. 전주시는 또 몇 번이나 <고용유지>약속을 해놓고선 간접노무비를 15.33%에서 6.00%로 삭감하는 인원감축안을 사전규격공고에 담아둠으로써 구조조정·정리해고를 예고했다. 이 인원감축은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위반이기도 하다. 급격한 업무변동으로 인한 피해 역시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다. 작업숙련도는 업무효율과 노동안전 두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졸속적 권역화>로 인해 전체 ‘생폐’노동자들은 마치 신입사원처럼 새롭게 일을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낯선 체계 아래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산재위험도 역시 그와 정비례하여 높아지게 된다. 중장비를 많이 다루는 만큼 중대재해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게 된다.

전주시의 탁상행정·졸속행정, 막장행정으로 인해 노동자들과 65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사구시>하지 못하고 책상머리에서 급조된 계획으로 어떻게 성과를 거둘 것이며, 하루가 멀다하고 오락가락 왔다갔다 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는가.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핵심간부조차 <스스로도 이 권역화 시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일방적인 사전규격공고가 시행되면 안되는 이유를 입증하였다.

<우리는 장기판의 졸(卒)이 아니다!>

우리는 청소행정의 당당한 제1주체이며, 우리 또한 전주시민의 한사람이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졸속적 권역화>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반(反)노동 내용으로 일관된 사전규격공고를 철회해야 한다.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민불편 가중시키는 <졸속적 권역화>·<일방적 사전규격공고>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 <반정(反正)>. 우리 노동자들이 아니면 잘못된 청소행정을 바로잡을 이가 누구인가. 65만 전주시민을 위해, 또 우리 청소노동자 스스로를 위해 400여 ‘생폐’노동자들이 하나로 굳게 뭉쳤다. 사상과 정견, 소속과 조끼 색깔의 차이를 넘어 전체노동자들의 총의를 모아 굴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전주시 청소행정 졸속적권역화 전면 백지화하라!

졸속적권역화 골자로 한 일방적 사전규격공고 철회하라!

반(反)노동 정책으로 일관된 사전규격공고 반대한다!

정리해고의 또 다른 이름 졸속적권역화 저지하자!

혈세낭비 부추기는 졸속적권역화 반대한다!

2022.5.18.(수) 전주시청 브리핑룸

근로자협의체·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