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차별철폐 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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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14회 작성일 22-07-25 10:17본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월22일 금요일 오후 1시경 서울가든호텔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차별철폐 예산반영을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이날 서울 마포역 3번출구에 위치한 서울가든호텔에서 공무직 발전협의회 및 임금의제협의회가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복지수당을 차별없이 동일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 결정하라는 촉구를 하기 위해 모였다.
첫 발언으로 민주노총 이태의부위원장은 <3년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게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동되는 공무직 위원회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나고 차별은 심화됐다. 이 정부 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 볼 수 밖에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김영애부위원장, 공공운수 충북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 김정환지회장이 발언했고 공공연대 이영훈위원장이 연이어 발언했다.
공공연대 이영훈위원장은 <노조에서 얼마전에 중행기관 노동자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41개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복리후생수단 산입해서 기본급의 저하를 가져온 곳이 20곳, 나머지 절반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기본급을 넘기기 위해 아래는 많이 올리고 위는 동결로 하는 ‘하후상박’으로 기본급을 맞춘 것이다. 공무직위원회는 현재 불공정한 실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우리와 논의하고 해결해나갈 것을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학교비정규직 박정호정책실장은 <우리는 공무원들 못지 않게 국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위해 50% 역할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여전히 우리는 50%조차 되지 않는 처우와 보상수준을 받고 있다.>면서 <눈치보지 말고 직접 우리의 의견을 내고 삐뚤어진 공정프레임, 신분사회 우리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반기 투쟁을 시작하자.>고 결의했다.
대학노조에서 기자회견문낭독을 했다. 요구안을 공무직위원회에 전달 후 윤석열이 있는 용산집무실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아래에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복지수당 차별 완전폐지 예산을 편성하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부예산안 편성이 한창 진행중이다. 8월 말이면 예산편성이 마무리되어 국회 심의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돈 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건 바로 지금이다. 지난주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논의했듯이, 오늘은 공무직위원회 협의기구인 공무직발전협의회, 공무직임금협의회가 100만 공공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물론, 공무직위원회는 해마다의 임금인상율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10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임금, 처우 등의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는 건설되었다. 하지만 물가폭등으로 인한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내년도 임금인상율이 결정된다면, 이는 곧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시급히 이를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회의장 앞에 섰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대부분은 근속에 따른 수당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조차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식대, 명절휴가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기본급을 2%만 올려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안되기 때문이다. 아니 몇 년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환으로 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주더니 최저임금 인상분을 이걸로 때우고 있는 꼴이다. 조삼모사, 줬다 뺏는거 아닌가?
국가인권위가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차별하지 말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만든 정부위원회 공무직위원회가 이거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판이다. 원래 만들 때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단 말인가? 기재부 장관한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해소해달라고 건의서 보낸거 말고, 그래서 기재부가 0.4%~ 0.5%, 월급으로 따지면 8천원, 9천원 올린거 말고 뭐가 있단 말인가?
공무직위원회의 태생이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20만명이 참여했던 공동총파업 투쟁이었음을 잊지 마라. 지난 3년간 우리는 인내하며 정부와 대화하고 설득하며 교섭을 해왔으나,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또다시 위력적인 공공부문 공동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반기 공무직위원회 종료시기를 앞두고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대폭적인 임금인상 투쟁과 함께 최소한 공공부문에서 복지성격의 수당만큼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히 폐지 시켜내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공무직위원회는,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너무나도 정당하고 정의로운 요구에 즉각 화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물가폭등 못살겠다 공공비정규직임금 대폭 인상하라! - 실질임금삭감 중단하고 공공비정규직임금 대폭 인상하라! - 공무직 차별금지 인권위권고 즉각 이행하라! - 복지수당 차별없이 똑같이 지급하라!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대책 마련하라!
2022년 7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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