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의 깃발을 들어 올린다. 오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친 조합원 총투표에서 재적인원 2/3가 찬성하면 세 개 노조는 하나가 된다. 통합의 깃발 아래 모이면 공무원노조의 규모는 1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동시에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현실화되면 통합공무원노조는 규모로 따지면 15만 금속노조에 이어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노동계의 옥동자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과 민주노총 가입은 노동계 안팎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핵폭풍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전체 공무원 28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민주노총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뒷배경으로 가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대정부 교섭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일 세 개 노조는 통합합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탄압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이 단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고 했는데, 공공부문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에 시달려온 민주노총으로서도 통합공무원노조의 가입은 가뭄에 단비같은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통합 환영 성명을 통해 “조합원 규모 면에서도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거듭나게 된다.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 와해공작과 민주노총 탈퇴 부풀리기 보도 등도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통합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여실히 드러난 노동계의 조직력을 복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노동계에서 통합공무원노조가 ‘옥동자’라고 불리는 이유다.

통합 불발되면 정부 역공

정부로서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장 대정부 교섭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도 있지만 통합이 ‘불발’로 그치면 정부는 대대적으로 역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총투표가 부결되는 것을 빌미로 ‘공무원도 외면한 민주노총’이라는 딱지를 덧씌우고 노동계의 분열상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양상을 봤을 때 통합을 하지 못하면 동력을 잃은 세개 공무원 노조에 대한 보복성 탄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와 노동계가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놓고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괜한 말이 아니다.

정면승부는 이미 시작됐다. 칼을 먼저 꺼낸 쪽은 정부 쪽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통합, 민주노총 가입 홍보 ▲노조의 회의실 및 강당 사용 ▲홍보물 게시 및 배포 ▲청사에 투표소 설치 ▲근무시간 중 투표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심지어 지침에서는 필요한 지시 및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설 무단점유․사용 등 일상업무 방해활동 등이 지속되는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112 신고시 신속출동 및 대응하기로 경찰과 합의했다. 최악의 경우 총투표 도중 불법 상황이 발생했다며 경찰 병력이 투표장에 난입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지침에는 “근로자의 권익향상보다 정치 사회 참여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쌍용차 등 3만 5천명이 올해 탈퇴했다”며 민주노총까지 비난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이달곤 행안부 장관까지 나서 민주노총 가입을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가 이번 통합공무원노조를 얼마만큼 견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청와대 지방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치적 투쟁을 무기로 하는 민주노총과 연계를 시도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가 있는 각 기관의 현장에서도 정부의 압력은 상당하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광주 소재의 한 기관에서는 ‘순회 투표시 경찰서를 압박해 직접 채증하겠다’는 압력을 넣었고, 전남에 소재한 한 도시에서는 기관장이 직접 노조 간부를 불러놓고 ‘불법투표’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울산의 한 구에서는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고, 노골적으로 ‘투표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 정부의 공세에 보수단체들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 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 외 3개 단체로 이루어진 보수단체들은 지난 11일 경남신문 광고를 통해 민주노총은 국가이익을 저버리고 정치투쟁에만 매몰된 단체라며 공무원노조의 총투표가 있는 9월21일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노총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정면대결 불사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노동계는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행안부의 총투표 방해 지침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일상 활동을 중단하고서라도 상급 단체를 결정하는 공무원 총투표를 지원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행안부장관이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인데 민주노총 가입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예고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노조탄압과 불법행위, 민주노총을 향한 악의적 음해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18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헌재 위원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행안부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타 노동조합과의 조직통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 행위는 단결권에 기초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투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행위 일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는 마주보고 달리다가 양보없이 충돌로 이어지는 치킨게임으로 승패는 오는 21일 결판이 날 예정이다.

정헌재 위원장은 “(총투표는) 반세기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여 규탄의 대상이었던 공무원에게 민중을 위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