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정부의 거짓말 또 탄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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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04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 파탄에서부터 교육예산삭감까지 나라 전체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고통을 인정하고 즉각 사업을 중단해야하는데 전혀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이유인 물부족 문제가 실상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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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 부족을 이유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억톤의 물 부족이 발생한다는 추정하에 <보 설치>와 <준설> 등을 통한 13억톤 용수확보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용수증대 사업의 79%가 낙동강권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 되면 물 부족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는 연구 내용이 담긴 정부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환경부가 지난해인 2008년 펴낸 <낙동강 유역의 선진형 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낙동강 권역의 물 수급 전망>이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보면 낙동강 권역은 지역간 물 이동을 통하여 물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물 부족 산출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향후 용수공급시설 설치 계획이나 인근 지역의 잉여 수자원까지 고려하여야 하는데 단순하게 지역별 물 부족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물 부족량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런 방식은 물 부족량은 터무니없이 과대 추정되고 용수공급 시설 공사량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정부 연구보고서는 지역간 물 이동이나 용수공급계획, 인근지역의 잉여 수자원까지 고려하여 용수수급 전망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물 부족은 해소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연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물 부족, 수질, 국가재정, 경제효과 등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민경제 파탄내고 국토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부의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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