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사람이냐 노동자•서민도 좀 먹고살자!!

  
불타죽고, 목메죽고, 떨어져 죽고, 짤려죽고, 등록금 없어 죽고 온나라가 통곡소리로 가득하다. 누가 방패, 곤봉, 쇠몽둥이를 앞세워 우리들을 이 죽음의 벼랑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용산철거민들이 건설재벌들에게 보장하는 막대한 이윤의 천분의 일 만 분의 일이라도 이명박 정권이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사용했다면 죽음의 불구덩이에 올라갔겠는가?

30원을 올리기로 한 약속을 파기한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자본에게 화물연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권이 한마디만 했더라도 아니 그냥 입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면 생때같은 목숨을 끊었겠는가?

반값등록금을 만들겠다고한 공약을 이명박 정권이 지키는 척이라도 했다면 대학생들이 꿈많은 청춘의 생명을 포기했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편향된 부자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부자 <종부세>와 재벌 <법인세>만 그대로 놔둬도 매년 12조원의 예산으로 3,000만원짜리 정규직 40만명이 일할 수 있다. 전체국가예산의 10%인 16조를 절약한 예산을 <4대강죽이기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정규직을 공공부문에 채용하면 약 60만명, 그것만으로 100만명의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정된 인력만이라도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무기계약근로자의 10%를 줄이고 있다. 법과 조례에 정해진 인원만 충원해도 수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시민혈세 낭비하는 민간위탁(민영화) 철회하라.

환경미화원 말려죽이는 민간위탁 철회하라. 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자 말려죽이는 민간위탁 철회하라. 행안부와 환경부, 자치단체는 세금낭비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민간위탁을 오히려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저임금 고용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제도로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직영화 공영화 준공영화가 문제해결의 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 최하층 노동자들인 안양시 선별장의 불법백화점식 정리해고, 부산시 유창환경의 막가파식 정리해고, 음성군 문화환경의 보복해고, 서울 양천구 한성용역의 배째라 해고, 김포시 부일환경의 덮어씌우기 해고 등 전국 곳곳에서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이 살인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

노조탄압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강원 태백시의 여성조합원에 대한 성추행과 조합원들만 일을 안시키며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지만 경기 오산시의 단협해지통보등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탄압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며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정권과 자본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 퇴행저지, 부자정책 폐기를 촉구한다.

민주주를 퇴행시키고, 살인진압과 탄압만 일삼는 경찰폭력,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등 이명박 정권의 부자정책, 강압통치가 문제의 근원이다. 1% 소수 재벌특권층만 잘먹고, 잘살고,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을 말려죽이는 모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통령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우리의 요구>

- 부자정책 폐기하고 서민정책 실시하라 안되면 물러나라

- 시민혈세 낭비 부정부패 온상 고용불안야기 민간위탁 중단하라

- 미화원과 자치단체 직•간접고용 노동자 말려죽이는 민간위탁 저지하자

-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영화 실시하라

- 해고는 살인이다.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사업주를 처벌하라

-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살기위해 투쟁하자! 끝까지 투쟁하자! 모두함께 투쟁하자!


2009년 6월17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