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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아닌 직영제·공영제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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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27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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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전국민주연합노조(위원장 문공달)가 17일 청소업무 민간위탁 대신 직영제와 공영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고는 살인과 같다’며 최근 늘고 있는 정리해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소속 조합원 40여명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소업무 민간위탁(민영화)은 노동자의 임금저하는 물론 업체 비리를 유발하는 부작용까지 일으키고 있다"며 "직영화와 공영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공달 위원장은 "환경부가 최근 용역평가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노동자 고용문제와 저임금, 업체 비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근 직영·위탁 업체들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에서는 최근 8명의 청소노동자가 정리해고 차원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음성 문화환경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일어난 노사 간 마찰로 1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안양 원진개발에서 지난 2007년 휴대전화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던 2명의 노동자는 올해 5월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오산시청은 올해 1월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까지 노동유연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공공조직에서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진보진영 대통합과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민간위탁 철회와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고, 문 위원장은 단식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자
 
 

 
“나의 단식은 정부 독주에 대한 항의”
 
“누군가 해야 한다면 당연히 위원장인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올해 예순살인 문공달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17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내년이면 청소노동자로 살아온 인생도 정년을 맞게 된다. 많은 미련을 떨칠 나이지만 최근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다.

“정부는 독주를 멈추지 않고, 문제 많은 민간위탁은 전국적으로 시행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들어 정리해고와 노조탄압도 늘고 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단식으로 항의하는 것 외에 선택할 길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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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공달 민주연합노조 위원장 ⓒ  매일노동뉴스


문 위원장은 단식투쟁을 하면서 민간위탁 철회와 정리해고 중단을 주요 요구로 내세웠다. 조합원인 청소노동자들에게 닥친 가장 주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식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말 환경부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이며 민간위탁 전국 시행을 6개월가량 미루긴 했지만, 시간만 흘렀을 뿐 변한 게 없다. 정부의 독주에 최근 시민도 촛불을 들고 저항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은 쌓여 가는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고 문 위원장은 진단했다. “나의 단식을 정부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항의 표시이기도 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의 단식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 청소노동자에게 닥쳐오고 있는 탄압이라도 막아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 최선을 다해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나의 행동의 조합원들이나 그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