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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되는 국민혈세, 신음하는 미화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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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68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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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공공서비스분야의 비용절감과 서비스 향상등의 목적으로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공공부분 선진화 추진의 미명아래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온갖 부정부패와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 대량해고, 서비스질 저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제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은 오히려 대행업체들의 자유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담합과 부정비리를 더욱 부추길 소지가 있고,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하락과 고용불안의 직접적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
 
환경미화원 공대위는 민간위탁의 전면 중단과 환경부 대행제도 개선안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3월 31일 전국 5개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부산)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